출장용접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던 청년 장애인 2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잠을 자던 중 발작이 일어났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경북 영천에서 운영하는 A시설에서 올해 두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A시설에 거주하던 B씨(29)는 지난 7월11일 오전 5시30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하였던 3시에는 멀쩡하게 자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뇌전증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A시설에서 시설 출입구 봉쇄 등 장애인 학대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옹호기관이 B씨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1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B씨처럼 뇌전증을 앓고 있던 C씨(34)도 그날 오전 심정지 사태로 발견됐다.
전문가는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례적이라고 본다. 발작 이후 주변에서 조치를 하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진국 신경과 전문의는 “정황상 돌발적 간질 발작이 있었던 뒤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발작 당시 즉각적인 기도 확보 등 조치가 없었던 데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망에 이른 환자를 현장 진료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지만, 실제 인권침해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인가 법인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인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적발달복지협회 관계자는 “야간 시간 관리 체계 미흡과 응급 대응 절차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설 운영 책임이 있는 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르코르뉘 2기 내각은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와 우파 공화당, 시민사회 출신 인물들이 함께 참여했다. 지난 5일 발표된 1기 내각과는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정부는 5일 인선을 발표했으나 르코르뉘 총리가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사임하면서 정부가 붕괴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르코르뉘를 재임명하며 인사 전권을 위임했다.
기존 내각 인사 중 일부는 유임됐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 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 아니 제네바르 농업장관이 대표적이다. 르코르뉘 총리가 맡았던 국방장관직은 카트린 보트랑 전 보건장관이 승계했다.
신임 인사로는 로랑 누네즈 파리경찰청장이 내무장관에, 장피에르 파랑두 전 프랑스철도공사(SNCF) 대표가 노동장관에 각각 임명됐다. 모니크 바르뷔 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생태전환·생물다양성장관을, 에두아르 제프레이는 교육장관직을 맡는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발표 후 엑스에 “연말 이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무형 정부가 임명됐다”며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정부 불신임이 다가오고 있다. 마크롱의 퇴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내일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고,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오늘 밤은 논평하지 않겠다. 모두 내 생각을 알 것”이라고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내각과 함께 14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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