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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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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3 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자는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 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업종별로는 사망한 952명의 하청노동자 중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다.
건설부문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건수는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당초 파악된 647개가 아닌 709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인 9일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하며 전체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말했다. 장애 시스템 수 조정에 따른 시스템 복구율은 27.2%다. 연휴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돼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 포털 등이 재가동됐다.
공무원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온나라문서시스템이 복구돼 장애 이후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화재가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과 7-1 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5주년을 맞는다. 재임 기간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빅3’ 완성차그룹으로 성장시켰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대응 등 헤쳐나가야 할 파고가 여전히 높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 1개월 뒤인 2020년 10월 그룹 회장에 선임됐다. 아버지인 정몽구 당시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이후 정 회장은 해외 시장 판매를 확대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모델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취임한 지 2년 뒤인 2022년 처음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으며, 미국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2위를 차지했다.
정 회장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은 올해 주요 시장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차량 안전성과 디자인 분야 등에서 25개 이상의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했다. 얼마 전부터는 자동차 외에도 로봇,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꽃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관세 25%는 정 회장이 극복해야 할 최대 난관이다. 당장 관세가 오르면서 현대차그룹이 지난 3분기에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만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전기차를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도전도 정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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