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26년만에 민주노총도 참여…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첫 발 뗐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26년만에 민주노총도 참여…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첫 발 뗐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5
51 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경제 5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은) 국회와 경제, 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선출 직후 5개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경사노위를 보이콧해 온 민주노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는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더이상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휘둘리거나 무용지물 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노사 간 대화 복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돌아가신 선대회장님에 따르면 노와 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은 관계”라며 “밥솥을 키워서 모두가 더 많은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갖는 의무”라고 말했다. 손 회장도 “각 사회 주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5개 단체는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제조업 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출범식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실무 운영협의체에서는 3가지 의제별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혁신을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경영계가 제안한 의제인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각각 논의한다. 상생을 주제로 한 협의체는 아직 구체적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조율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대화 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그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인 ‘서울런’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입시 강좌를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등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인공지능(AI) 진로 진학 코치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 보조 기능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학·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와 1대1 조언을 제공하는 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가 3만6000여명으로 출범 당시 대비 4배 늘었고, 참여 가구의 52.4%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하는 등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3.0 계획의 핵심은 ‘성적 향상 중심 학습 플랫폼’에서 ‘생애 설계·역량 강화 중심 성장 플랫폼’으로의 확대 개편에 있다.
먼저 입시 위주 학습지원을 넘어 진로·적성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퍼스’를 운영한다. 서울시립대 등 대학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등과 연계해 로봇엔지니어 등 유망산업이 연계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대와 협력해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서 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체능 클래스’도 만든다. 우선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AI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참여자의 성향과 적성, 학습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과 진로탐색을 제공하고, AI 진로·진학 코치도 운영해 수시·정시 합격 가능성 예측과 대학별 학생부 평가 가이드를 제공한다.
영어 단어장과 유사 시험문제를 만들어주는 등 자동화된 학습 보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중·고교생 서울런 회원 60명을 선발해 과학·AI 분야 심화 교육과 진로․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AI 핵심 인재 양성 사업단’도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 등 시내 30여 곳에 오프라인 학습 공간도 마련해 특강, 진로교육,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울런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중위소득 100%), 국가보훈대상 손자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도 포함한다. 이로써 수혜 대상은 약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충청북도, 강원 평창 등 6개의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은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서울런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교육사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성적을 올려주는 학습플랫폼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꿈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서울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