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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똘똘한 한 채’ 대세지만…다주택자 주담대 잔액도 역대 최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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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42 회

국어시험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 등으로 다시 뛰었다.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다.
그 무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준 탓에 관련 대출 잔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5000억원, 2022년 말 1천13조4000억원, 2023년 말 1천64조3000억원, 2024년 말 1천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서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강원 인제군과 손잡고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인제 스피디움에서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사진)’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은 ‘현대 N 페스티벌’ ‘국제자동차연맹(FIA) TCR 월드투어’ ‘TCR 아시아’ 등 3개 모터스포츠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행사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단일 차종끼리 경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로, ‘그란 투리스모 eN1’ ‘금호 N1’ ‘넥센 N2’ 등 3개 클래스로 운영된다. 아이오닉 5 N과 아반떼 N 기반으로 개발된 전용 경주차량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총 6개 라운드 중 4라운드다.
또한 FIA TCR 월드투어와 TCR 아시아는 자동차 제조사가 경주용 차량을 제작해 레이싱팀에 판매하는 형식의 대회다. 20여개의 TCR 유럽, TCR 아시아를 비롯한 권역별 대회와 TCR 이탈리아, TCR 중국 등 국가별 대회 중 최상위급 대회다.
FIA TCR 월드투어 경기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8년부터 i30 N과 아반떼 N 기반의 경주차를 판매·지원해 FIA TCR 월드투어에서 팀 부문 우승 2차례, 드라이버 부문 우승 5차례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FIA TCR 월드투어 5라운드에서 아반떼 N TCR 차량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FIA TCR 월드투어 6라운드는 TCR 아시아 5라운드와 함께 개최된다. TCR 아시아에는 정상급 아시아 선수들과 함께 한국인 드라이버로 쏠라이트 인디고 팀 소속 박준의, 박준성 선수와 KMSA 모터스포츠 최정원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TCR 월드투어에는 현대 BRC 팀 월드 챔피언 노버트 미첼리즈, 미켈 아즈코나 외에도 네스토르 지로라미 등 유명 선수가 출전한다.
현대차는 이번 페스티벌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준우 현대차 N 매니지먼트실 상무는 “FIA TCR 월드투어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만큼 현장 방문 고객들과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 한 유관기관(단체)이 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해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는 그러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잘못된 채용방식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1년도 더된 일’이라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24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집계해 합격자를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공고와 내부 규정에 ‘면접위원 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면접위원들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1순위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서 당초 합격했어야 할 2순위가 아닌 3순위가 최종 임용됐다.
연구원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다. 여기서 총 26명이 선발됐다. 모든 채용에서 명시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산정했다. 이 가운데 1건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채용절차 역시 투명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2024년 열린 인사위원회 7차례 중 4차례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합격자 변경과 관련해 당시 인사위원회가 어떤 논의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할 최소한의 기록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과 채용 오류가 확인됐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를 절차상 착오로 보고 채용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신분상 처분인 ‘훈계’를 요구했다. 또 면접 점수 집계 방식의 개선과 예비합격자 제도의 정상 운영을 위한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채용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나 별도의 수사의뢰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채용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 합격자 재심의나 탈락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채용이 이미 완료돼 피해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인사채용은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됐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대면 회의 대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도 서류심사 기준 누락, 평가표 관리 부실 등 경미한 인사업무 미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유관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10건을 확인하고, 훈계 2명, 주의·개선 등 행정상 처분 9건을 내렸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감사였지만, 경미한 처분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반의 채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리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