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창간 79주년 기획]사상 주입 공장 ‘극우 대화방’…극소수 선동에 휘둘려 편향적 정보 확대
- 이길중
- 25-10-15
- 49 회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하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대화다. 이른바 ‘극우’ 성향의 이 채팅방에서는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친중·친북 세력이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로 사회 전체가 공산주의로 기울고 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마치 또 다른 곳에 존재하는 ‘평행 우주’의 사회를 보는 듯하다. 이 채팅방은 ‘울림통 효과(에코 체임버)’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울림통 효과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은 어떤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으며 생각을 굳혀 갔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용자는 850여 명, 대화 건수는 8만2000여 건, 글자수는 912만여 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이다. 각기 다른 채팅방이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용자들은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 분석에는 인공지능(AI) 도구인 구글 노트북LM과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다.
‘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했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참가 즉시 단순한 가입 인사가 아닌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 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 ‘계엄령에 대한 의견’ 등을 10분 내로 입력하지 않으면 강제퇴장시킨다는 채팅방도 있었다.
‘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악의 무리들’ 등으로 명명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는 적으로 규정한다. 아예 대화 참여 이름(닉네임)을 ‘빨갱이는 죽여도돼’ 등으로 설정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노동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체계적으로 침투하여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봤다. 그 수시로 공유되는 긴 글에서 이들은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대화방에서 ‘우파 뭉쳐야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같은 구호로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희대의 소시오패스 돌연변이이자 반란수괴’ ‘매국노’ ‘악마’로 규정했다. 이런 주장들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투쟁 의식을 고취했다.
채팅방은 소수 일부가 주도했다. 한 채팅방은 362명 중 16명(4.4%)이 대화의 50.4%를 전송했다. 상위 3명이 쓴 메시지의 길이가 17.8%로 전체 대화의 6분의1 가량을 차지했다. 메시지 전송 1위 이용자는 하루평균 7~8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편향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대부분이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이었다. ‘긴급 소식’ ‘꼭 보기’ 등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글은 간첩단이 공개되었다거나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화방에서는 2만8330개의 웹 주소(URL)가 공유됐다.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다.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징벌방에 갇혀 있다던가, 민주노총이 시위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유튜브 링크를 근거로 올라왔다. 일부 우파 유튜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영상을 대거 삭제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유튜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채널은 성창경TV로 780개(7%)였다. 2위는 강신업TV로 317개(2.9%)였다. 상위 20개 채널이 유튜브 웹 주소의 35.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15개가 비슷한 성향의 우파 유튜브 채널이었다. 채널A뉴스 채널이 3위로 309개(2.8%), TV조선뉴스 채널이 4위로 258개(2.3%)가 공유되긴 했으나, 기성 언론의 채널은 보수 성향의 이 두 곳뿐이었다.
공유된 웹 주소 중에서는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다. 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되지 않거나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다. 기성 언론 중에서도 대체로 보수 성향을 띠는 매체들이 많이 공유됐다. 조선일보 뉴스가 16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합뉴스 97개, 매일신문 85개, 뉴데일리 83개, 뉴시스 73개 순이었다.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일부 글들은 소셜미디어(499개·1.8%), 우파단체(491개·1.7%), 블로그(282개·1%), 커뮤니티(281개·1%)를 출처로 공유됐다. 세계적 부정선거의 몸통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라는 주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비방 내용을 담은 글도 신원미상의 블로그 글로 공유됐다.
웹 주소를 공유한 사용자 중 3.6%인 19명이 전체의 50%를 게시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이렇게 소수가 주도해서 뿌리는 선택적·편향적 정보만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 전체의 확증 편향을 강화했다. 웹 주소 외에도 사진(1만1420개)과 동영상(1090개)도 주로 공유되는 정보였다.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에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특정 판사를 저격하기 위한 사진이나 중국 대상 혐오를 퍼뜨리는 영상 등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된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된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민주당이 그동안 바꾼 법이 수천수만 건”이라며 “국민들 모르게 공산국가 전체주의 통제 사회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이자 ‘체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한 참여자는 “12·3 계엄령은 대한민국 건강검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경찰, 언론, 폭도 3박자가 잘 들어맞는 한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누군가 이 폭력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개 폭도로 만들고 방송 언론을 도배함으로 윤 대통령 구속을 덮으려 한 게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체제 전쟁은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집단행동으로도 이어졌다. 공유된 웹 주소 중 국회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668개(16.5%)를 기록했다. 그 중 입법예고 주소를 공유하면서 반대 혹은 찬성을 독려하는 글이 3090개였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것이 1578개였다.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이 공유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금지를 담은 법안(15건)이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폐지(14건), 사면법 일부개정안(13건), 정신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10건) 순으로 많았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재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의 법적 정비 관련 건이었지만, 이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수법을 그대로 담아 시위에 참여한 멀쩡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 한다”라는 허위정보를 주장하면서 공격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 달라는 내용으로 63건이나 공유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명해 달라는 내용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내용이 31건씩을 차지했다. 공유수 상위 10위권 내의 청원 중에서는 8건이 최소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된 것이다.
‘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진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장은 더욱 극단적으로 강화됐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된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직도 현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분들 있던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나 된다, 계속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기 때문에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자유 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위대한 희생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이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는 완전히 괴리된, 집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대안적 현실이 구축된 셈이다. 한 참여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채팅방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어느 정도 당파성을 지니고 있을 텐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판적 능력 함양’을 중시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이런 공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채팅방 참여자들은 사실 아주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런 비판적·분석적 능력을 나의 적, 비판의 대상에게만 사용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자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지적 겸손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채팅방 활동은 운동성과 당파성을 지니고 있어서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조영조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여 년간 승강기 업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링, 마케팅, 기획, 영업 등 업무를 맡아온 엘리베이터 전문가다. 현대정보기술, 현대중공업, 오티스엘리베이터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부터 독일 글로벌 철도 시스템 기업인 ‘크노르-브렘제’(Knorr-Bremse) 한국 대표를 지냈다.
조 대표는 “티케이엘리베이터의 혁신기술과 한국 시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의 대표를 맡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 중심의 안전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똑같이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내 옆자리 동료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나는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빗겨가는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6년 사이 1.5배나 늘었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 노동단체들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2018년 6만8948곳에서 2023년 13만7994곳으로 증가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이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9%에서 12.53%로 늘었습니다. 의심 사업장 기준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5인 이상’으로 추렸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하는 직원은 5명 이상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5명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놓고, 정작 일은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된 노동자처럼 시키는 경우죠. 노동계는 이런 계약을 ‘위장 프리랜서 계약’ ‘가짜 3.3(사업소득세 세율 3.3%) 계약’ 등으로 부릅니다.
이날 이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상파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 외주제작사는 직원이 20명이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프리랜서였죠. 연 매출 100억원대의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다가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수많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이 틈새를 악용합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를 써서 회사를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만들면 연차나 추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주들은 연차휴가나 수당 등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온전히 선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권력이 강하고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1위를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계속 열악한 상황에 머무릅니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모든 사업장(평균 286만3000원) 가운데 가장 낮았죠.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2.0세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 중 가장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한 곳에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약 250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약했죠.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려면 가짜 5인 미만 같은 꼼수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들은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노동법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택배기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19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의 두 빈틈을 모두 노리는 ‘이중 꼼수’인 셈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소규모 사업장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은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법적 노동자(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낮은 게 반드시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년 통계청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경쟁 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 쇠퇴(32.0%)’ ‘임차료(13.5%)’ 등이 높게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은 10.3%, ‘인력관리’는 8.2%에 그쳤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노동법이 발전해도 일부 노동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가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국제 표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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