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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마포·성동·광진구 포함 촉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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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50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도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원회,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 공시 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실·다빈치 연결 ‘한복…’소설 ‘파이 이야기’도 무대로‘데스노트’ ‘어쩌면 해피엔딩’화제작들도 다시 관객 찾아
무대의 낭만이 깊어지는 가을·겨울 공연이 다시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흥미로운 소재의 초연 뮤지컬과 더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뮤지컬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처음 관객 만나는 ‘초연’
EMK뮤지컬컴퍼니의 열 번째 창작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이 세종의 가마를 잘못 설계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역사를 르네상스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연결지은 이야기다. 2014년 출간된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조선과 이탈리아,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시공간적 구조를 바탕으로 1막은 조선, 2막은 유럽을 무대로 삼아 전혀 다른 두 공연을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 <파이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는 <라이프 오브 파이>는 국내 무대에 첫선을 보인다. 이안 감독의 동명 영화로도 유명한 이 작품은 화물선 사고로 인해 태평양을 표류하게 된 소년 파이가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벵골 호랑이와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호랑이, 오랑우탄, 하이에나 등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본뜬 정교한 퍼펫과 망망대해를 표현한 실감 나는 무대 연출이 특징이다.
고전 코미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를 원작으로 하는 브로드웨이 쇼뮤지컬 <슈가>도 첫 막을 올린다. 1920년대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우연히 갱단의 살인을 목격한 두 재즈 뮤지션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성 밴드에 위장 입단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려낸다.
인류 최초 유인 달 탐사선인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우주인의 이야기를 1인극으로 풀어낸 창작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도 첫 무대에 오른다.
‘구관이 명관’ 다시 무대로
앞선 공연 당시 최단기 전석 매진으로 화제를 모은 <데스노트>는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일본 만화를 각색한 작품은 이름을 적으면 사람이 죽는 ‘데스노트’를 통해 사회 악을 처단하려는 천재 고교생 ‘라이토’와 그를 추적하는 명탐정 ‘엘(L)’의 두뇌 싸움을 그린다. 새 프로덕션에선 캐릭터 서사를 보강하고, 무대 3면에 초대형 LED 영상 패널을 도입해 시각적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재연 무대에 오르는 <물랑루즈!>는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1899년 프랑스 파리의 클럽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레이디 마멀레이드’를 비롯해 유명 가수들의 명곡들을 엮은 ‘매시 업(융합)’ 넘버들로 사랑받았다. 팀 버튼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비틀쥬스>도 4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무대 위에 구현해 화제를 모았다.
14년 만에 돌아온 <에비타>는 아르헨티나 퍼스트레이디 ‘에바 페론’의 생애를 ‘체’라는 내레이터를 통해 돌아보는 성스루(대사 없이 노래로만 진행하는) 뮤지컬이다. 넘버 ‘아르헨티나여, 날 위해 울지 말아요’로 유명하다. 1990년대 록 뮤지컬 히트작인 <렌트>는 국내 공연 열 번째 시즌을 맞았다.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킹키부츠> 일곱 번째 시즌은 6개 도시 투어를 진행한다.
대학로에서 브로드웨이로 진출해 토니상을 휩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10주년 기념 공연을 이달 개막한다. 전미도 등 초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