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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방심위 공익제보자 불기소 촉구”…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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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2 회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데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탄압받는 나라냐”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익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청부민원 사주한 자는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냐”면서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열 번씩 불려나가고,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현실이 바로잡힐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5년 온열·산재·괴롭힘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와 베트남 청년노동자 응오뚜이롱 49재’에서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고온다습, 날파리의 최적 환경
무더위로도 지치는 한여름, 부엌을 맴도는 날파리는 더 큰 피로를 준다. 손바닥을 휘둘러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분명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나타난다. 몇 밀리미터 남짓한 존재가 집 안 공기를 순식간에 답답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날파리가 여름철에 급증하는 이유로 고온다습한 환경을 꼽는다. 음식물 쓰레기, 과일·채소 껍질, 하수구처럼 유기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알을 낳고 하루 만에 부화한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같은 당분 많은 과일은 날파리의 ‘호캉스 장소’다.
생활 속 작은 빈틈도 원인이 된다. 싱크대에 쌓아둔 그릇, 밀폐하지 않은 쓰레기봉투, 물기를 머금은 화분 흙, 여기에 환기가 잘 안되는 집이라면 상황은 더 빨리 악화한다.
날파리와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생 근원 차단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한 번 버리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밀폐형으로 바꿔야 한다. 과일·채소는 냉장 보관이 원칙이고, 덜 익은 바나나는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게 안전하다.
물리적 퇴치와 위생 관리
‘쓰레기 버리고 부엌 치웠는데도 왜 또 생기지?’라는 의문이 든다면, 숨은 번식지를 살펴야 한다. 싱크대 배수구 안쪽의 기름기, 늘 축축한 화분 흙, 헹구지 않은 배달 용기나 음료 페트병, 심지어 환기구와 방충망 틈새까지 날파리의 통로가 된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이 사각지대를 놓치면 번식은 반복된다.
이미 집 안에 들어온 날파리는 물리적 퇴치가 필요하다. 주방 한쪽에 사과식초에 세제를 떨어뜨린 트랩을 두면 향에 끌려온 날파리가 표면 장력을 잃고 빠져든다. 노란색 끈끈이 트랩이나 전자식 해충 퇴치기도 개체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위생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배수구에는 뜨거운 물이나 베이킹소다·식초를 주기적으로 부어 알과 유충을 차단한다. 쓰레기를 제때 버리고, 부엌을 건조하게 유지하며, 배수구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 여기에 간단한 트랩만 곁들이면 성가신 불청객의 등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날파리는 사람을 직접 물지는 않지만 음식에 앉아 세균을 옮긴다. 여름철 장염·식중독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습도가 높은 늦여름, 작은 날갯짓이 생활의 큰 불편으로 번지지 않도록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해볼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며 “민주 대한민국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시바 총리와 함께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정상은 이날 오후 4시55분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을 진행해 오후 6시51분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일본·한국·미국 3국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취임한 직후부터 이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해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에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이시바 총리는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차관 간 전략 대화를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방위 당국 간 대화에 프레임워크도 활용하면서 일·한·미 협력 관점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며 “저는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 강화를 경계한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개 발언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할 방안이 다뤄졌다. 양 정상은 두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농업 재난 안전 등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국 청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어려운 시대인 만큼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양국 정부와 국민이 손과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환갑을 맞은 양국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힘을 얻어 더욱 발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전의찬이 ‘시라노’의 만약 내가 말할 수 있다면을 열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