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온라인 채상병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김용현 전 장관 첫 조사…‘과실치사’ 수사도 속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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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온라인 채상병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김용현 전 장관 첫 조사…‘과실치사’ 수사도 속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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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1 회

신작온라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선 지휘관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치사 혐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로부터 ‘특정 혐의자 제외 지시’를 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과 대통령실의 개입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의 혐의가 수사 전반에 걸쳐 있어 오는 19일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7월31일 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약 1시간30분 정도만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연루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포병 대대장들에게 수색 등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을 최종 검토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언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송씨는 이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이었다.
별거 중이었던 사실혼관계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후 도주했으나 자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40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4일 0시 27분쯤 귀가한 B씨의 아들에게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B씨를 병원으로 옮기며 경찰에 공조요청을 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4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발견, 그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이날 오전 11시58분 경찰서를 찾아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별거를 시작했으며, B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민자와 유학생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올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한 유학생들의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비자 취소 사유는 주로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였다. 비자 6000개 중 4000개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법을 어기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모금 등을 한 200~3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왔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고등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는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개국에서 온 유학생 110만명이 미국 대학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6%다.
국제교육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의 이번 가을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40% 감소해 전체 등록률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회는 “7월과 8월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학기에 도착하는 유학생 수가 최대 15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지역경제는 70억달러(약 10조원)와 일자리 6만개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기간 비자 1만6000건을 취소했다.
두통이 생긴 것만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은 건강에 큰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을 하다 체온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뉘는데, 일차성 두통은 뇌질환이나 외상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일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원인이거나 때로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차성 두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 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증 질환으로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감싸는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뇌수막은 가장 안쪽의 연질막, 중간의 거미막, 바깥쪽의 경질막으로 구성되며, 염증은 주로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의 뇌척수액 공간에서 발생한다. 병원체 감염이 원인이 아닌 비감염성 뇌수막염도 있지만, 감염성 뇌수막염이 더 흔하다. 보통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혈류를 통해 뇌척수액 공간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스트레스·과로 탓 오는긴장형 두통은가장 흔한 일차성 두통
고온다습 날씨엔고열·경련 동반하는뇌수막염 주의해야세균성은 치명률 높아
뇌출혈 부르는 ‘시한폭탄’뇌동맥류도 이차성 두통파열 전 증상 드물지만안검하수·복시 등 ‘신호’
뇌수막염의 가장 주요한 증상은 심한 두통과 갑작스러운 고열이다. 두통만으로 보면 자주 접하는 증상이지만 이에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심각하다. 구토와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목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눈부심 증상이 심하게 느껴지며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영유아는 기운이 없거나 보채는 증상이 심해지며 머리 윗부분의 뼈들이 채 닫히지 않은 부위인 숫구멍(대천문)이 불룩해지는 등 특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은 비교적 가벼운 경과를 보이고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처럼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명률이 높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며 생존하더라도 청력 손실, 인지기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수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약물, 자가면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세균성 뇌수막염은 매우 빠르게 악화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발병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수액 공급과 해열제 투여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단순포진바이러스가 원인일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조기에 광범위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해야 한다. 고열, 뇌압 상승, 경련 등 증상에 따라 보조 치료도 병행된다. 곰팡이 감염이 원인일 경우엔 항진균제를, 자가면역질환 때문이라면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온이 높은 계절에 걸리기 쉬운 뇌수막염,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뇌동맥류 등 치명적인 질환도 처음엔 두통부터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뇌수막염은 백신 접종으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므로 특히 영유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라면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 소매로 가리는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면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된다. 김태원 교수는 “뇌수막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으로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 신속한 치료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을 비롯해 고열, 경련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두통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한순간 혈관이 터지면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란 별명이 붙었다. 혈관이 자라며 부풀어오르는 동안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이 50~6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문제는 매우 심한 두통으로 심각성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뇌동맥류가 터진 이후라는 점이다. 뇌 내부의 지주막이라는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 전체에 피가 퍼지고 뇌압이 상승한다. 극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도 이때부터 나타난다. 신동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한다”며 “한 번 터지면 생존하더라도 회복이 어렵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터지기 전에 발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막하 출혈로 뇌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고, 이어 혈관이 쪼그라드는 혈관 연축과 뇌척수액 통로에 피가 고이는 수두증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혈관이 위축되면 뇌 혈류가 급격히 줄어 뇌부종·뇌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두증도 뇌압을 높여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뇌동맥류는 한 번 파열되면 수술로 뇌출혈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뇌 손상을 회복하기 어려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뇌동맥류의 두통은 아예 경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뇌동맥류는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예방법은 없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월경이 완전히 끝난 여성일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혈관을 보호해주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45~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뇌동맥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뇌동맥류는 대부분 뇌혈관이 부풀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도 없이 진행되므로 미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다만 부푼 혈관이 주변 뇌신경을 압박하면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뇌동맥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혈관조영술 검사로 살펴보고 만일 크기가 4㎜ 이상의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방법으로는 동맥류를 혈관 바깥쪽에서 클립으로 집어 혈류를 차단하는 클립 결찰술, 부푼 혈관 안에 금속 코일을 채워 혈류를 차단하는 코일 색전술 등이 있다. 신동성 교수는 “뇌동맥류 파열은 갑자기 찾아오므로 터지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며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