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미 국방부, 조종사 훈련시설 등에 쓸 3조원 ‘이민 단속’에 투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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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미 국방부, 조종사 훈련시설 등에 쓸 3조원 ‘이민 단속’에 투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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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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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교통공사 측이 “(지도부 설득을 위해) 계속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극적으로 파업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막판 본교섭에 나섰으나 40분 만에 정회했다.
그 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쟁점은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이다. 1노조 측은 “인력 충원 문제는 일부 조정이 됐다”며 “저희는 최소 1000명을 요구했고 사측은 820명 정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측에서 휴가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승무분야 기관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려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막판까지 합의하려 했으나 이대로는 직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지도부는) 판단했다”고 했다.
1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공사 측은 “아직 시간이 있어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파업 철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진행 중이다. 2·3노조는 1차 정회 후 실무 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시 정상운행 대비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 수준이다.
시는 비송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