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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윤석열 방어권’ 의결 인권위, 김용원 주도로 서울구치소도 방문조사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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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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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소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등의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여사 등이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침해2소위)는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안으로 제안해 의결했다. 방문조사 의안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회의 직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구치소 등 방문조사는 연초에 사무처가 계획을 올려 의결을 받은 뒤 진행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했다. 한 직원은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는 내용을 모른다. 의결해서 사무처에 내려보낼 테니 세부계획을 짜서 진행하란다”며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0일 상임위에서 인권위 사무처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 직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은 당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맡겠다”고 주장하다가, 인권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배제됐다. 당시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거듭 “상임위에서 보고 받지 못할 사항은 없다”며 보고를 요구했다. 사무처는 “주심 위원을 맡은 김용직 위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김 위원의 요구에 인권위 사무처는 “상임위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전체적 진행 경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조사단장을 포함한 총 9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진척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자 사무처는 “공개가 되면 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구체적 조사 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며 “더 들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보고를 받으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회의 진행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 위원이 자리를 뜰 경우 상임위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김 위원은 “보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며 “만약 다음 달 3일 전원위까지도 보고할 게 없다면 조사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에게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선물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을 두고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확대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무엇이 필요하냐”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가겠다고 직접 한국 측에 요청한 사실도 알렸다. 그는 “선물은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물을 백악관 집무실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 선물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워싱턴 내셔널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방망이를 건넸다. 미국 측은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