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총리냐, 13년 만 정권교체냐···‘공명당 이탈’로 또 격랑 휩쓸린 일본 정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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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총리냐, 13년 만 정권교체냐···‘공명당 이탈’로 또 격랑 휩쓸린 일본 정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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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23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해 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는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자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흘 뒤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말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주요 사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방공 체계와 우리의 장거리 공격 능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폭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가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두 사람이 지난 주말 두 차례 통화했으며, 율리아 스리비덴코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에 먼저 가서 정상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사거리 2500㎞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경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그렇게 정교한 미사일을 다루려면 미국 전문가들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토마호크를 지원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키 프로스트 코티(55)의 한국 이름은 ‘이기복’이다. 그는 1972년 3월2일 전남 여수에서 발견됐다. 1970년 5월1일생인 그는 왼쪽 정강이에 어린 시절 다친 흉터가 있다.
마리아 하이머(57)의 한국 이름은 ‘김선애’다. 1968년 8월5일 태어난 그는 1968년 12월27일 광주에 있던 복지시설 신망원 앞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일이 적힌 쪽지가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스웨덴으로 건너간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5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빛바랜 사진 등 입양 기록을 공개하며 한국 가족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스웨덴에 거주하는 스톡홀름 입양 한인협회 소속 입양인 여성 9명이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를 방문해 가족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에서 ‘발견’됐거나 지역 보호소에 맡겨진 뒤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당시 대한양연회 전라남도 분실)를 통해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 출신 입양인이 많은 나라로, 현재 모두 1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 9명은 “스웨덴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쪽에는 언제나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혹시 가족은 살아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 이름, 발견 장소, 입양 경위 등 자신들이 가진 정보도 공개했다.
카리나 발스코그 다린(54)의 한국 이름은 ‘서정숙’이다. 기록에 남은 그의 본적은 경기 이천이다. 1971년 3월10일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출산 직후 사망했다.
아버지도 행방불명되면서 광주에 있던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해 5월22일 광주에 있던 한 보호소에 그를 맡겼다.
샤를로타 폰 세스(47)는 세 살 때인 1981년 9월18일 광주 계림동 대림상가 부근에서 발견됐다. 보호소로 보내진 그는 1983년 1월 입양됐다. 한국 이름은 ‘전자영’으로 1978년 3월20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9월19일생으로 추정되는 엘리자베스 닐룬드(58)는 1968년 12월16일 전남 함평의 시골길에서 발견됐고 이듬해 입양됐다.
율리카 허브너(54)도 태어난 지 두 달여 만인 1971년 6월1일 전남 장성군의 길거리에서 발견돼 입양됐다.
안나 블레이드(59)의 한국명은 ‘김학보’다. 1966년 6월16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68년 보육원에 입소했다.
한국식 이름을 쓰고 있는 이민선(53)은 1972년 11월9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돼 광주에 있던 영아일시보호소로 보내졌다. 생일은 1972년 8월25일, 한국 이름은 ‘이형자’였다. 이 이름은 보호소에서 임의로 부여했다.
말린 버그스티룀(57·한국명 한옥희)은 1968년 5월5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 3월23일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발견됐고 한국아동영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에 입소했다가 입양됐다.
이들은 광주 방문 기간 자신들이 생활했던 보호시설 등을 둘러보며 가족과 친지를 찾을 단서들을 확인해볼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광주시민과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고 뿌리를 찾는 의미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