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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경찰 신분으로 헬스장 운영에 시민 폭행까지…법원 “해임 정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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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2 회

상간녀위자료 경찰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해 해임당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공동 명의로 헬스장 등 체육 시설 3곳을 몰래 운영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후 A씨는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감찰팀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위조 계약서였다. 실제로는 헬스장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된 A씨는 이듬해 4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고,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원고는 2022년에도 펜션에서 지인을 폭행해 불문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비위행위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가 큰 원인인 만큼 전방위적인 세제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카드를 꺼낼 여지는 남겨뒀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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