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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배경훈 부총리 “최상목 전 수석,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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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48 회

신용카드박물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작업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도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나 줄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핵심 기술 개발에는 정부 R&D 예산 80%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쓰인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셈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나타난 관련 예산 삭감 과정을 들여다본 과기정통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의 이행을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식’으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벽돌쌓기식 예산 편성 취지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단에 깔아놓은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하나씩 얹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 예산 전체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언급한 10조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규모다.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정통부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부총리로서 보여달라”고 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학계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충남대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하는 충청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전국균형발전포럼이 주최하고,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등이 주관한다.
포럼에서는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새정부 균형성장전략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고영주 아시아기술혁신학회장이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한다.
장수찬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주제토론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김연찬 서원대 교수, 이재완 공주대 교수, 장수명 교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충청광역경제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의 혁신산업 전략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학계, 지역발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산업·경제를 잇는 충청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