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지시에···국힘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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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지시에···국힘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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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48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채널에서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도 이 사람(백 경정)을 데려다 쓰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가 맞는다고 공인해 주는 것”이라며 “그게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검찰 수뇌부 등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백 경정에 대한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었나”라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며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 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조차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지시를 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제 군주적 마인드와 엉망이 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라 적었다.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오성일씨(63)는 최근 SNS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된 뒤 캄보디아를 ‘범죄국가’ 등으로 부르는 게시물들이 퍼지면서다. 직접 겪어온 캄보디아 모습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되자 그는 “억장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특정 범죄조직이 잘못한 일인데 왜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국가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나 혐오 표현 등도 SNS로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여행객 여권이 우르르 나왔다”는 등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시민들은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 “동남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등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이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들에 당황해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최민희씨(50)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론에서 ‘범죄 소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주변 캄보디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일반인들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인들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관광 사업 등을 하는 교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들도 지나친 혐오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자연씨(27)는 “최근 SNS와 댓글에서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 사는 나라’처럼 동남아 국가와 국민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며 “최근 사건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와 전 국민을 혐오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A씨(30)는 “동남아 국가를 ‘마약과 총기의 온상’으로 보는 흐름이 커져 우려스럽다”며 “한국에서도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네팔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인 B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SNS 메시지 대화를 통해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원한다”며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