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충북도가 전시상황 등 비상시에 거점으로 활용하는 ‘충무시설’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하주차장 한쪽에 시설을 조성한 탓에 방호 기능이 없고, 규모도 너무 작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도는 8월 을지연습, 2년마다 하는 화랑훈련, 4년마다 하는 충무훈련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에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본래 충북도의 충무시설은 청주시 대성동 ‘당산벙커’에 있었다. 1973년 지어진 당산벙커는 50년 넘게 전쟁 등 유사시에 방공호 등으로 쓰이거나, 도청 공무원의 비상근무지 등으로 활용됐다. 도는 “시설이 낙후되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6억5000만원을 들여 충무시설을 연구원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 기존 당산벙커는 10억원을 들여 새 단장한 뒤 2023년부터 전시·공연 시설로 개방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자리 잡은 충무시설이 비상시 지휘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태훈 충북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은 397㎡ 규모로, 수용인원은 140명에 불과하다. 과거 당산벙커의 면적은 2156㎡로 600명가량 수용이 가능했다.
이전 후 시설에는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 필수적인 화생방(CBR) 및 EMP(전자기 펄스) 방호 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도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충무시설은 훈련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실제 지휘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충북도가 당산벙커를 개방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설을 이전한 탓에 지금 시설로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들어선 뒤 충북연구원 직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33면이던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은 충무시설 이전 후 18면으로 줄었다.
도는 예산을 확보해 화생방 및 EMP 방호 기능을 갖춰 충무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과 규모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구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사령부에 소속된 북파공작원(HID)들이 국방정보본부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정보사령부가 관여한 것을 계기로 국방 정보조직을 개혁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 중 ‘인간 정보’ 분야에 집중하는 요원들로, HID로 불린다.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부대다.
국방부는 또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국방부 또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바 있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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