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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독]소비자 피해 속출하는데···5년간 방치된 넷플릭스 약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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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21 회

폰테크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당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입당원서 접수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조사 중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통상 전적 과정에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며 “조사 도중 국민의힘의 발표와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통상적 당무범위 내”였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가 늘어나면서 당규와 당 지침에 벗어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며 “그때마다 강력한 내부 조치를 해왔고 이 사건도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당비를 6개월간 대납하는 대가로 내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의혹 직후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대 당에서 의혹 제기하니 당 대표가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공세 부분은 내부 조사와 별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APEC 기간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