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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항고 기각…‘조건부 보석 결정’ 유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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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27 회

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수 한 입이면 머릿속까지 얼얼하게 더위가 달아난다. 특히 올해는 4000~6000원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컵빙수’가 SNS와 입소문을 타고 여름 간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 화제의 컵빙수 8종을 매거진L팀 기자들이 직접 맛봤다. 호텔 빙수 퀄리티에 못지않은 ‘갓성비’ 컵빙수는? 내 입맛에 딱 맞는 컵빙수는 무엇일까?메가커피 - 팥빙젤라또 파르페 / 4400원 / 554g / 744㎉ / 당류 86g4000원대 ‘갓성비’로 컵빙수로 화제를 모으며 커피전문점 컵빙수 대란을 일으킨 메뉴. 554g 묵직한 용량에 한눈에 봐도 푸짐한 재료 구성이 돋보인다. 토핑으로 쫀득한 팥 젤라또와 팥, 빙수떡, 믹스시리얼이 올려져 있고 중간에도 재료가 층층이 쌓여 있어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식감, 먹는 동안 시리얼이 눅눅해지지 않고...
미국의 명문 공립대인 버지니아대 총장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를 타깃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공립대학들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동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대 제임스 E. 라이언 총장은 최근 법인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라이언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학생과 교수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연방정부와 맞서 싸운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과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될 연구자들, 장학금을 못 받게 되거나 비자문제를 겪을 많은 학생에게 만용일 뿐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다.지난 17일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대 이사회에 DEI 폐기를 압박하는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법인 이사 일부는 라이언 총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연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