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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김병기 “지귀연 재판부 교체해야 사법부 신뢰 회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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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504 회

전주 코오롱하늘채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아 총리, 폴란드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탈리아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9세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라며 한류를 언급했다.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체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멜로니 총리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이달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9세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며 음악뿐 아니라 전통의상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방한하면 딸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를 격상해 나가기로 하는 데 공감하며,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은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를 언급하며 “납품 시기를 잘 지켜서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납품 일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장점이 크다”며 “다른 방산체계에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잘 안다”며 방산 분야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폴란드는 약 8조원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한화 그룹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충남 예산군의회가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홍원표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군의회는 24일 장순관 의장 주재로 열린 의원 회의에서 홍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하며 25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군의회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의원직 사퇴 권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피해 여성은 업주의 딸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의원은 사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고, 메세지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특히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