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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부산 금정구·강원 영월군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로 선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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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65 회

폰테크 장점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이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향후 2년간 최대 20억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공모·심사한 결과,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 모두 기초지자체와 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사업을 진행하며, 1곳당 최대 20억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부산 금정구 내 대상지역은 금정로 60번길 일원이다. 이곳은 부산대 인근에 위치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나, 소비행태 변화 및 고객의 타 상권 유출 등으로 현재는 유동인구가 줄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정구는 이곳에 지역 유망 청년들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상권 내 조성된 테스트 매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 외부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원 영월군 내 대상지역인 영월읍 덕포시장길24 일원은 과거 생활밀착형 상업지로 지역 소비를 담당했으나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상권 활력이 떨어지고 외부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월군은 이에 동강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형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상레저 액티비티 개발뿐 아니라 유휴 건축물 등을 마을호텔이나 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지역상권 활력지원은 지난 4월 공모접수를 시작해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와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