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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일정 사직 전공의들, 원래 자리로 복귀···정부 “정원 초과해도 인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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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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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일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더라도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만 6명의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로 숨지면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20년 넘게 학교급식에 헌신해온 급식노동자가 직업성 폐암으로 숨졌다. 벌써 전국에서 14번째, 경기도에서만 6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23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약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 결절 등 의심자수도 무려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폐암 산재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현업근무자를 포함해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까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 대책을 지시한 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폐암 산재의 원인인 조리흄을 원천 제거하는 급식실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즉시 폐암산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화요일인 5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겠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 특보가 발효돼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4.8도, 춘천 25.1도, 강릉 23.8도, 청주 25.8도, 대전 24.9도, 전주 24.7도, 광주 25.9도, 제주 28.7도, 대구 26.1도, 부산 26.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