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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자원 화재’ 74개 기관·19만 공무원 업무자료 ‘소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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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45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74개 기관, 19만여명의 국가공무원들의 개인 업무용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정부가 일부 복구를 시도 중이나 부처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행정안전부는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의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가입자)이 이용하는 저장 장치다. 사용 용량은 올해 8월 기준 858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안부의 ‘G드라이브 이용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 개인별로 각자 약 30기가바이트(GB)의 저장공간을 제공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저성능 시스템이라 외부에 별도 백업(복사저장)이 되지 않는다. G드라이브가 소실되면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또는 혹시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관에선 공무원들이 쓰는 개별 PC에 저장돼있는 임시 자료들을 복구하거나 취합하는 방식으로 자료 복원을 시도 중이다. 소실된 실제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업무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 여부 등은 기관별로 다를 전망이다.
전 직원이 모든 업무 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 전소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인사처는 직원들은 기존 업무용 자료나 e메일, 홈페이지 등에 있는 기존 자료를 긁어모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공식적인 결재와 보고가 이뤄진 공문서의 경우 G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돼 복구 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재와 보고에 관련된 것은 온나라시스템에 같이 저장돼 정부의 최종 보고서나 자료는 모두 보관이 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발생한 정부 데이터 손실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G드라이브를 제외한)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며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엿새째인 이날 오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647개 중 103개로 늘었다. 전체 복구율은 15.9%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한 우선심사보다도 15일~1개월 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적용받게 되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이 단축된다. 상표는 최종 심사까지 기간이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면 수출 기업에서는 해외에서도 빠른 권리 확보로 중요 기술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권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여러 국가에서 한 번에 출원이 이뤄지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 등을 이용해 동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가 수출이나 해외 분쟁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과 수출 지름길을 열어주기 위해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를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진행한다”며 “수출 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수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무인기)이 전면에 나선 ‘첨단 전쟁’이 현실화하자, 유럽의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정부 주도의 군수체계를 대체하며 무기 개발의 속도와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민간 자본을 앞세워 연구·시제품을 신속히 내놓는 이들은 저비용·소프트웨어 중심 무기 혁신을 앞당기지만, 안보 우선순위와 민간 이익이 충돌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존 유럽 방위산업은 정부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가 먼저 돈을 투입해 연구·시제품 개발을 앞당기고 이후 정부가 구매자로 나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 자문관 출신 군드버트 셰르프는 2021년 스포티파이 창업자 다니엘 엑 등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아 방산 스타트업 ‘헬싱(Helsing)’을 창업했다. 뮌헨 본사를 둔 헬싱은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고 수 주마다 기술·전략 변화에 맞춘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현재 기업 가치는 120억유로(약 19조원)에 이르며, 유럽에서 가장 급성장한 스타트업 중 하나로 꼽힌다.
자문업체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310억달러(약 43조원)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유럽만 보면 2021~2024년 사이 투자액이 직전 3년보다 5배 많았다. 이런 자금은 주로 저비용 미사일·드론 요격기, 인공지능(AI) 전투기 등 혁신적 방산 영역으로 흘러들고 있다. ‘스파이 바퀴벌레‘를 개발하는 스웜 바이오택틱스 같은 신생 기업도 주목받는다.
헬싱 공동창업자 토르스텐 라일은 “과거 유럽 벤처캐피털은 국방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국방에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경쟁 방식은 기존의 ‘하향식’ 체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업 1년 만에 드론·미사일 요격기를 개발해 시험과 생산 준비를 마쳤고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10주 만에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혁신 보조금을 받아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었고, 독일 조선업체 NVL 그룹과 합작을 맺으며 몸집을 불렸다. 창업자인 말 크리스는 “한 척 가격이 25만달러로 군수 조달 세계에서는 파격적 저가”라며 “무기 개발의 패러다임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간 투자자의 최우선 순위가 이윤이라는 점에서 국가 전략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 군산복합체의 비대화와 첨단 무기 남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