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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베네수 야권 대신 마두로 정권 부통령과 손 잡겠단 트럼프, ‘레짐 체인지’의 수렁 피할 수 있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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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1 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시킨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파나마·니카라과·과테말라·아르헨티나 등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중남미 지역은 물론 리비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레짐 체인지’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 따른 장기적인 후폭풍과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그 예이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탈레반의 귀환을 막지 못했으며,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이슬람국가(IS) 탄생의 자양분이 됐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권력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영토가 한국의 9배에 달하는 데다 지형이 험준해 치안 유지가 쉽지 않다. 또 27년 동안 좌파 정권이 통치해 온 만큼 반미 정서가 강하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미국을 군사작전 장기화의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섀넌 오닐 부회장은 “미 의회와 국민 모두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장기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한동안 베네수엘라에는 불확실성, 분열, 그리고 어쩌면 혼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군사 질서는 무너졌고, 현재 지도부는 충성파와 부패한 인사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억압적인 비밀경찰, 콜렉티보라 불리는 민병대, 반군단체 등까지 난립하고 있어서, 충분한 무장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야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물리적 통제권을 장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수 진영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도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마두로 축출은 쉬운 부분일 뿐이며 문제는 그 이후”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프간, 리비아, 이라크에서 초기의 전술적 성과가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점령과 예기치 못한 후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베네수엘라도 군 내부 분열, 범죄조직 확산, 내전, 지금보다 더 나쁜 독재정권의 등장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 “자국 내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야권의 군부 장악력을 못 미더워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카리브해 지역 자문회사인 오리노코 리서치의 엘리아스 페레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석유 접근권 확보, 마약 범죄 소탕”이라면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굳이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CNN에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한 주민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마두로 정권의 부통령에게 통치권을 맡기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CNN에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마두로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대상 군사 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은 “마가 지지자들이 다른 나라의 정권교체를 위한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트럼프에 투표했으나 착각이었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 내용과 실제 동작구 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작구의원 A·B씨는 2023년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B씨는 “2022년 7∼8월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사모님 거주지, 국회 및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중심인 반면 8월 이후 사용처는 구청 주변 등”이라고 했다. 이어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작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해 7월 카드가 사용된 식당 절반가량이 여의도 소재였다. 그해 8월 10일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국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김 의원의 자택에서 100ｍ 미만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다. 그달 중순에도 대방동과 여의도에서 여러 차례 카드가 사용됐다.
9월부터는 여의도·대방동이 아닌 구청이 있는 상도동과 신대방동 등지에서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카드 사용처만 봤을 땐 탄원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기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카드 사용 장소만 대충 일치하는 데다 A·B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022년 7∼9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 지 1년여 지난 시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등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씨는 탄원서에서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신사 휴대폰 위치 확인만으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들어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자국 군인에게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촉구한 우주비행사 출신의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군 전역 당시 계급을 강등당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과 “사형” 등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미국 국방부의 후속 조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다른 5명의 의원과 6주 전, 군 기강과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려는 목적의 선동적인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켈리 의원에 대한) 퇴역 계급 재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식적인 ‘견책서’를 발부했다”면서 “이는 켈리의 군 인사 파일에 영구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걸프전에 참전한 함재기 조종사 출신이며, 해군 대령으로 2011년 전역했다. 군 복무 중 우주비행사에 선발됐으며, 엔데버호 등 우주왕복선을 타고 지구 궤도에 4번 다녀왔다.
2020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을 했고, 2024년 미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다. 미국 정가에서는 군인과 우주비행사 경력을 가진 엘리트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헤그세스 장관과 미국 국방부가 이 같은 켈리 의원에 대해 ‘계급 강등’이라는 조치에 나서게 한 동영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공개됐다. 1분30초짜리 동영상에서 켈리 의원 등은 미국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을 향해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불법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요 도시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한 행위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계급 강등 시도에 대해 켈리 의원은 자신의 엑스에서 “나의 계급과 연금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 얻은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어떤 예비역 군인에게든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에 켈리 의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강등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도 감액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상원의원이라는 지위가 ‘책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가적인 위반이 있다면 또 다른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