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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작년 교제살인범 219명…4명 중 3명 ‘남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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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4 회

여성최음제구입 전·현 배우자 또는 애인을 살해했거나 살인 미수에 그쳐 검거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으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자 4명 중 3명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 가해자 비중이 높았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폭력 범죄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 중 남성은 75.8%로, 여성(2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범죄자는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51~60세(24.1%), 41~50세(16.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제 관계 범죄에서는 살인 기수(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살인 시도) 범죄 비율이 44.6%(33명)로, 전년(32.4%·24명)보다 12.2%포인트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살인·치사 가운데 치사 범죄에서는 배우자 피해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했다. 폭행·상해(58.6%)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를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현 애인 관계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도 확인됐다. 2022년 1만545건, 2023년 1만2048건, 2024년 1만3533건이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이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 41~50세(2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전·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43.2%)가 가장 많았다.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092건이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중 20세 이하 비중은 33.7%로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피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20대(21~30세) 여성(32.9%)을 20세 이하가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최근 당내에서 보수 통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걸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의사에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와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말한 걸림돌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당내 통합의 선결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선결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당의 에너지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잘 조율되고 해결될 때 제대로 된 통합과 연대를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에 대한 비방글이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됐다며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은 이에 가족들이 일부 글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작된 감사 결과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 내홍 양상이 극심해지자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제기한 개혁신당 등과의 보수통합론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 데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선거 전 연대와 통합을 미리 말한다면 자강으로 채울 부분을 연대가 차지해 각자의 확장을 해칠 수 있다”며 “연대나 통합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 “계엄에 대해 계속된 입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면서 “이제는 계엄을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정예팀 중 한 곳인 업스테이지가 자사 AI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산 도용’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2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업계 및 정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솔라-오픈-100B’는 토대부터 자체 설계한 독자 AI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업계 내부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앞서 1일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Air’를 기초 모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중국 모델을 복사해 미세 조정한 결과물로 추정되는 모델이 제출된 것은 상당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두 모델이 유사하다는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AI 모델 내부의 ‘계산 안정화’ 장치인 ‘레이어놈(LayerNorm)’의 구성(파라미터·매개변수)이 유사하다는 점과, AI가 학습하는 단어를 숫자로 변환한 값의 분포인‘토큰 임베딩 분포’가 비슷하다는 점 등이다.
업스테이지는 한국을 대표할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에 선정된 5개 기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AI 3강’을 목표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 기업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업스테이지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김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설명회를 열고 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표는 ‘레이어놈’ 유사성에 대해 “레이어놈은 모델 전체 파라미터(매개변수)의 약 0.0004%에 불과한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솔라 오픈의 99.9996%가 다른 모델과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고 대표가 유사성 판단에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대신 ‘피어슨 상관계수’로 재분석하면 레이어놈 매개변수 패턴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어를 숫자화한 값의 지도’라고 볼 수 있는 토큰 임베딩 분포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솔라 오픈이 다른 모델의 토크나이저(문장이나 단어를 토큰 단위로 쪼개 숫자화하는 도구)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GLM 계열 모델의 어휘 수는 약 15만 개인 반면, 솔라 오픈은 약 19만6천 개이며 공통 어휘는 약 8만 개로 41% 수준에 그치는데, 동일 계열 토크나이저라면 70% 이상 어휘가 중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솔라 오픈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별도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량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의견을 주고 받는 건강한 토론은 환영하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AI 3강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스테이지와 정부 노력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