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사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가족 회사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도 당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원 갑질 의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최민희 의원의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해온 공정과 정의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정책을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숙박권·아빠 찬스 등 여론 악화정청래 대표 “매우 심각” 사과일부 의원 “당 부담, 결자해지”‘범여’ 진보당도 당직 사퇴 촉구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 법안 처리, 6·3 지방선거 등 새해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개인 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국민 정서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갑질과 가족 찬스 같은 것들인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자해지하며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현안을 놓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모양새가 안 좋아지면 우리 전선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B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 때 김 원내대표 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한 것을 두고 “당대표가 사과할 정도면 새로운 국면인 건데 (원내대표) 혼자 버틴다고 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성추행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전례 때문에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더 강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의원은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 때 ‘같이 믿고 가자’고 말했던 장본인인 정 대표가 어떻게 (김 원내대표에게) 그만두라고 하겠느냐”며 “보좌진과 지라시 폭로전으로 가면 김 원내대표가 더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직은) 사퇴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아직 사퇴를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사과하되,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당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인 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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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새로 수사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디올백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29일 “검찰에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전체적 상황이 규명됐으면 달리 판단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 28일 수사기간이 끝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에도 불출석하며 수사를 피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어 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은 다시 특검에 이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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