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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김용현·여인형 구속기간 연장…같은 혐의 윤석열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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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9 회

명품레플리카쇼핑몰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정부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330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으며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또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쿠팡은 전했다.
쿠팡 측 설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 접근은 이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맥북 에어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벽돌을 담은 쿠팡 에코백에 넣어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 유출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돼 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진술 확보 등을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 쿠팡이 수행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쿠팡의 ‘기습 발표’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쿠팡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발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산업계에선 쿠팡의 이런 행태가 향후 정부 제재 등을 염두에 둔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태 초반부터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오늘 발표도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소집을 주문해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을 맡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