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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창원서 초등생 끌고 가려던 술취 한 60대 체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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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96 회

명품쇼핑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혼자 집에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B군을 껴안고 무작정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 손을 뿌리쳐 도망친 뒤 집에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동기를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마켓 컨퍼런스(KCMC)’ 기조연설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증시 개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경영진이 기관 등 투자자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을 정상화하고, 장기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에게 장기 투자자는 들러리가 아니다.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소통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도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외)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과 공시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단에 멈추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도 몰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엔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적발된 ‘1호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원금 몰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가도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네이선 파비안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SO)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보면 강제 및 자율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며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믹소 다스 JP모건 한국 주식 전략 총괄은 “코스피는 향후 12개월간 4000을 목표로 보는데, 5000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상법 개정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 한국 주식시장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