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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탈핵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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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5 회

의정부변호사 탈핵단체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 탈핵단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28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검토 없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법”이라며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권,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건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의 반감기(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는 평균 10만년에 달한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48년 동안 원전을 가동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부지를 선정한 적도 있으나, 강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9번의 부지 선정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2만t에 가까운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26일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분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간저장시설을 구축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식저장시설 구축에 대한 의견은 설치 지점으로 5㎞ 이내에서 수렴하기로 했다.
탈핵단체들은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 위험은 적어도 30㎞ 반경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범위를 5㎞ 이내 거주 주민으로 한정해 나머지 주민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한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8~10㎞였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30㎞ 반경에서도 방사선 누출 피해가 확인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30㎞까지 넓어졌다.
오하라 츠나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활동가는 “지금까지의 부지 선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2050년과 2060년까지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임시 건식저장시설의 사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원전 30㎞ 이내 거주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기립’ 완료위성 13기…역대 누리호 중 ‘최다’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 첫 주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세워져 4번째 발사 준비를 마쳤다. 이번 4번째 누리호는 역대 누리호 가운데 위성을 가장 많이 실었으며,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관했다.
기술 점검 결과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 날씨가 발사에 적합하다면 누리호는 27일 0시54분 우주로 떠난다.
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시키는 작업을 이날 오후 1시36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립은 실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발사체를 우주로 날려보내기 직전 야외로 꺼내 발사대에 세우는 절차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왔으며,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엄빌리컬 타워’와 누리호를 각종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종료될 예정이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m짜리 녹색 탑으로,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주요 절차는 26일 저녁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 개최다. 여기서 누리호를 언제 쏠지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우주물체 접근 상황 등을 고려한다.
발사관리위에서 누리호를 예정대로 ‘27일 0시54분 쏜다’는 발표가 나오면 26일 오후 9시쯤부터 누리호 동체에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넣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발사 10분 전부터는 컴퓨터를 통한 자동 카운트다운이 개시된다.
누리호에는 총 13기 위성이 탑재됐다.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등을 관측하는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총중량 79㎏인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위성이 올라갈 고도는 600㎞다.
4차 누리호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주관한 것도 특징이다. 체계종합기업은 누리호 기술 노하우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수받는 민간 업체다. 누리호 발사체 제작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지만 이번에는 그 역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넘겨받았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누리호가 발사되는 27일 새벽까지는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의 비나 강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