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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79층 업무·주거 복합개발···이르면 내년 말 착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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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12 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숲 인근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가 최고 79층의 업무·주거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이 포함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2년 시와 사업자 간 합의로 공장을 철거한 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 방안을 마련해 온 곳이다. 시는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 업무 기능 강화로 지역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2022년 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지난 2월 최종협상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주거·상업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조성된다. 미래 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전체면적의 35% 이상을 업무시설로 확보하도록 했다. 상업기능과 주거시설은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협상 결과 확보한 총 6054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조성에 투입된다. 이 밖에 성동구 몫 488억원, 서울시 몫 1140억 원 등 현금 공공기여도 확보해 지역 환경 개선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을 조성해 녹지 축을 확대하고, 삼표레미콘 부지 내 조성되는 녹지 공간도 상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번 수정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고,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서울숲 일대 연계성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27일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에 27일 전남도와 고흥군, 교육계, 해양경찰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둔 전남이 민간 중심 우주산업 전초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누리호 4차는 이날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 발사 운용 전 과정을 처음으로 총괄한 첫 민간 주도 발사다. 3차와 같은 제원·성능의 발사체를 다시 쏘는 ‘고도화 사업’으로,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만든 큐브위성 등 13기를 실어 누리호 최다 탑재 기록도 세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 입장문에서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 산업화 시대로 본격 전환됐다”며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도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호 4차 발사를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자 전남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2031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 우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종합연소시험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고흥군도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민간전용발사장, 민간 연소시험시설 조기 구축으로 고흥을 국가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도 이번 발사를 ‘아이들의 우주 꿈’을 넓히는 계기로 평가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축하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 제작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감으로써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며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민간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가 함께 열리면 전남 아이들의 진로와 배움의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해양경찰이 일조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발사 때마다 해상 안전을 책임지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