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유력 용의자 조사하고도···경찰 부실수사에 실종된 50대 여성 행방 ‘오리무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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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유력 용의자 조사하고도···경찰 부실수사에 실종된 50대 여성 행방 ‘오리무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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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12 회

용인법무법인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범죄징후를 인지하고도 용의자 검거에 한 달 넘게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여성은 현재까지 생존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충북경찰청은 폭행치사 혐의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한 50대 여성 실종자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실종 사건 발생 이후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 40여일 넘게 걸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A씨가 실종된 지난달 14일로부터 이틀 뒤인 1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씨 자녀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는 등 생활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통상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차량과 함께 사라졌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없어 범죄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 초기에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9월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진술만 받은 채 추가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사건은 결국 실종신고 접수 36일이 흐른 지난 21일에야 상급기관인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거래처에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관할경찰서에서는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김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며 “이후 전담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 거래처에 김씨가 차량을 보관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차량 이동시 CCTV가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역주행까지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훈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혈흔 등의 결정적 증거도 반복적으로 씻으면 루미놀 반응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훼손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흥덕서에서도 여러모로 수사를 했으나 김씨가 위조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단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방청 이관 후 집중적인 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충북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징계·수사권이 없다며 강압 언행이 실제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무리한 수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고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2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답사와 특검 내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등을 벌였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감찰 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강압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검은 감찰로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 언행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려웠으나,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업무배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씨의 (강압수사 문제제기) 메모가 있어서 그런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특검 관계자는 “(취재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경의를 표할만 한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답사 결과 진술청취 결과를 낱낱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선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전반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당시 양평군수라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정씨가 ‘김 의원의 혐의가 없는데 맞다고 답할 것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졌다면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김 의원의 보좌관이 정씨가 사망하기 직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김 의원 측이 정씨를 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