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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설]‘윤석열 격노’ 밝힌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단죄 빈틈 없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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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3 회

탐정사무소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2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의 ‘격노’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 재판에 넘긴 것이다. 2023년 7월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은지 2년4개월 만에 사법처리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그사이 외압·탄압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가족은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재판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부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단죄가 되길 바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국방부가 군 수사결과를 변경했고, 이에 반발하는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에게 보복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채 상병 순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을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윤석열의 격노’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윤석열은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어 “군 사고가 날 때마다 하급자부터 지휘관까지 줄줄이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때 등장한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이 윤석열 외압의 결정적 단서였다. 그후 이 전 장관은 수사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국방부·해병대 지휘부는 수사 결과를 조작·은폐하며 박 전 대령을 해임했다. “윤석열 격노는 없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방아쇠이자 몸통은 윤석열이었음이 특검 수사로 비로소 드러났다. 특검이 윤석열의 수사 개입을 “국민 기본권 침해” “군 통수권자 재량권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중대 권력범죄’으로 규정한 건 지극히 마땅한 판단이다.
특검 기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힐 출발점일 뿐이다.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피고인 11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말 맞추기와 뒤늦은 특검 수사로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은 결과로 보인다.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내란까지 저지른 윤석열과 그를 방조한 ‘윤석열들’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 사법부는 국민이 지켜보는 역사적 법정임을 명심하고, 국가 권력의 죄상을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것이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 앞에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이 오는 12월 초 2025/26 스키 시즌을 공식 개장한다.
이번 시즌 콘셉트는 ‘스키어의 일상에 스며드는 단 하나의 프리미엄 스키장’이다. 초·중급 스키어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유소년과 초급자를 위한 프라이빗 초급 강습 슬로프, 정상에서 베이스까지 길고 넓게 이어지는 완만 경사의 파노라마 슬로프 등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짜릿한 설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스키 성수기인 12월 20일~1월 31일에는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운영을 강화한다.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 주중은 오전 8시에 개장하는 얼리 모닝 프로그램을 확대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상의 설질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편의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한층 진화했다. 국내 스키장 최초 시스템인 스키 모바일 퀵패스는 리프트권 예매·결제·렌탈·입장을 앱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 매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 시간을 극대화한다.
프리미엄 강습 상품인 ‘레인보우클럽’도 운영한다. 담임제 전문 강사가 8회차 1:1 강습을 제공하며, 전용 라운지·락커·주차장·식사 쿠폰·기념품 등 다양한 전용 혜택이 제공된다.
아이 동반 가족과 스키어를 위한 즐길 거리도 확대됐다. 많은 이용객에게 사랑받는 펀 슬로프는 2개소로 늘리고, 눈썰매장은 15개 레일을 갖추고 같은 시간 정원을 300명으로 제한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내 리조트 최초의 하이퍼볼링 시스템을 적용한 락볼링장 ‘스트라이크잇’, 온수풀 패밀리 스파, 겨울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 등으로 ‘애프터 스키’ 경험도 강화했다.
한편 올해는 곤지암리조트 신규 캐릭터 ‘토리토’가 스키 타는 모습의 8m 초대형 조형물로 ‘빛의 광장’에 등장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포토 스폿이 될 전망이다. 토리토 인형·키링 등은 EW빌리지 콘도 1층 기프트숍과 리조트 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곤지암리조트 2025/26 시즌 운영 시간과 슬로프 오픈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개항 목표를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했다. 공사 기간을 22개월을 더 늘리고 사업자도 다시 찾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재입찰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당초(84개월)보다 22개월 늘어났다. 공사금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였다.
당초 정부는 2022년 4월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에서 개항 목표 시기를 ‘2035년 6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 3월 목표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겼다.
김 단장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으나 빠듯한 공기였다”며 “좀 더 안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반 안정화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요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이 됐고 지난해 연말에서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올해 4월 현대건설이 정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약 절차마저 지난 6월 중단됐다.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자 국토부는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기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문제제기한 지반 안정화 기간뿐만 아니라 공사용 도로, 해상 장비 제작, 항행 안전시설 설치 등 공기 연장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반 매립 공사 기간을 기존의 53개월에서 66개월로 약 13개월 늘렸다.
8개월 정도로 계획했던 공사용 도로 설치 기간도 연장했다. 김 단장은 “(도로 조성 부지의 산세를) 기본계획에서는 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을 조사해 보니 산세가 험하고 사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항행시설에 대한 종합 시운전 기간도 1개월 늘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단장은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 약 25%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