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준석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여야 모두 변해야···항소 자제하는지 비교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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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준석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여야 모두 변해야···항소 자제하는지 비교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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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5 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을 탑승객들에게 보상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2일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의 탑승객들에게 환불·추가 보상 조치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보상안에는 여객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차량 선임 운임은 20％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 보상으로 제주신화월드 숙박권(2박)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운송 약관상 여객 운임은 20％ 환불해야 하지만, 탑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100％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사고로 불편과 걱정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와 제주로 오가는 퀸제누비아2호는 좌초 사고에 대한 정밀 점검·안전 확인 절차로 오는 12월31일까지 운항이 중단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퀸제누비아1호의 출발·도착 시간을 일부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며, 2호의 운항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장·일등항해사·조타수 등을 형사 입건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기아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 박람회 ‘솔루트랜스’에서 중형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가 ‘2026 세계 올해의 밴’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올해의 밴(IVOTY)은 유럽 각국의 경상용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이 주관·선정하며 경상용차 업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PV5의 수상은 한국 브랜드 최초이자 아시아 전기 경상용차로도 처음이다. PV5는 포드 E-트랜짓 쿠리어, 포드 E-트랜짓, 폭스바겐 크래프터, 파라이즌 SV 등 최종 후보에 오른 경쟁 모델을 제치고 심사위원단 26명의 전원 일치로 세계 올해의 밴에 선정됐다.
잘라스 스위니 IVOTY 위원장은 “PV5는 우수한 성능, 효율적인 전기 플랫폼,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심사위원단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서 “전원 일치 선정은 PV5가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실용적인 혁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기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기아는 2023년 EV6 GT(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2024년 EV9(세계 올해의 자동차·세계 올해의 전기차), 2025년 EV3(세계 올해의 자동차) 등으로 매해 글로벌 순수 전기차(EV) 관련 시상식을 석권하고 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수상은 봉고로부터 이어온 실용성과 공간 활용성, 기능성 등을 중시하는 카니발의 DNA가 미래 지향적으로 PV5에 반영된 결과”라며 “독보적인 완성도와 전동화 기술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상용차 시장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