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사설] 한·미 합의로 ‘온플법’ 비상, 빅테크 횡포 그냥 놔둘 건가

카마그라구입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분야 규제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으로 본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번 합의로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에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다.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려왔는데, 이번 팩트시트에 명시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독과점 규제보다는 입점업체·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 특성상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처벌에 걸리는 시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고, 지난 4월 애플·메타에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대응과도 대비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처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 등 안보 관련 현안까지 수용해야 할 공산도 크다.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능화·고도화하는 빅테크의 횡포를 정부가 막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빅테크 규제는 추진돼야 한다.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합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EU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기술과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결코 손을 놔서는 안 될 일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5년 동안 투자되는 금액으로만 보면 그룹이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투자 금액 125조2000억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전기차 개발),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와 경상투자에 각각 38조5000억원과 36조2000억원이 배정된다.
■AI 등 신사업 부문에 창사 이래 최대 투자
신사업투자는 AI 자율주행, AI 자율제조, AI 로보틱스, 전동화 및 SDV,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첨단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자율주행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차량 주변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엔드 투 엔드 딥러닝 모델 기반의 ‘아트리아 AI’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I와 로봇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스스로 공정을 운영 및 최적화하는 미래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피지컬 AI(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실생활에서 인지·이해·행동까지 수행토록 하는 기술) 기기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PB(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키로 했다.
피지컬 AI 생태계 발전의 중추를 담당할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AI를 통해 대규모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 투입 전에 신뢰성을 최종 검증한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을 제조하고 파운드리 공장도 조성키로 했다.
SDV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중앙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카(시험차)’를 공개한다. 이 시험차는 기술 검증을 거쳐 양산차로도 생산한다.
■R&D투자와 경상투자에 74조7000억원 투입.
현대차그룹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글로벌 시장별로 현지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차량과 기술을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900㎞ 이상의 긴 주행거리를 갖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라인업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설계와 개발 역량을 고도화해 상품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배터리 기술 내재화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 밖에 현대차그룹은 본사 빌딩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경우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GBC는 건설 기간은 물론 완공 후에도 상권 활성화 등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1차 협력업체의 올해 미국 관세 전액 지원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업체가 2025년에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2~3차 협력업체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가 부품 등을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법인(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할 때 부담하는 관세를 매입 가격에 반영한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업체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될 예정이다.
대미 관세 지원은 협력업체의 운영자금 확보와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의 원자재 구매와 운영자금 확보, 이자 상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로 한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협력업체 관세 지원과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쪽지를 펴든 밴드 ‘이키모노가카리’(Ikimonogakari)의 기타리스트 미즈노가 서툰 한국어로 관객들에게 말했다.
“한국분들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니 주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세요.”
애니메이션 <나루토 질풍전 3기>의 주제가인 ‘블루 버드’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이키모노가카리가 ‘원더리벳 2025’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관객을 만났다. 1999년 결성된 이키모노 가카리는 일본의 ‘국민 밴드’로 불린다. 2006년 앨범 로 데뷔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한국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키모노가카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밴드 음악을 선보인 가수로, 일본 내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인 혼성 밴드인 이키모노가카리의 멤버로는 리더이자 기타를 맡은 미즈노 요시키와 보컬 요시오카 키요에가 있다. 밴드는 2025년 5월 기준 일본 역대 음원 다운로드 순위 아티스트 부문에서 총 1000만 회로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원더리벳 2025’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 이키모노가카리는 많은 공연 경험을 보여주듯 한 시간 동안 에너지 넘치면서도 여유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미즈노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한 첫 곡 ‘코이스루 오토메’(사랑에빠진 아가씨)로 무대에 오른 이들은, 음원과 똑같은 맑고 청량한 목소리와 연주를 들려줬다. 이어지는 인기곡 ‘키마구레 로맨틱’(변덕스러운 로맨틱)에서는 보컬 요시오카가 긴 무대를 휘저으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한국 관객들의 떼창을 유도하거나 무대 계단을 내려가 가까이서 인사하는 등 관객과의 소통도 놓치지 않았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블루 버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바타이타라~”(飛翔いたら)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리자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냈다. 후렴구에서는 어김없이 떼창이 터져 나왔다. 공연이 끝나도 앙코르를 목놓아 외치는 한국 관객들을 위해 이키모노가카리는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블루 버드’를 다시 한번 선보였다.
이키모노가카리는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애니메이션 곡을 통해 저희 그룹을 알게 된 분들을 위한 곡은 물론 이키모노가카리라는 그룹의 음악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곡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밴드로 자리 잡은 비결에 대해서는 “원래 시골 마을에서 라이브를 하던 것이 밴드의 시작이었다”며 “그때부터 눈앞을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데뷔 20주년을 맞는 소감을 묻자 “결성으로부터는 벌써 26년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잘 해내는 것이 목표 전부다”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히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첫선을 보인 J팝 페스티벌 ‘원더리벳’은 한국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일본 아티스트를 대거 초빙하는 페스티벌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열린 페스티벌에는 범프오브치킨, 카나분, 이브, 키린지, 스키마스위치 등이 공연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 공연에는 밴드 스파이에어가 헤드라이너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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