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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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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4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16일 12·3 불법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앞장서온 극단적 우파 성향 정당들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이 그 대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 출연해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전쟁”이라며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전복, 그리고 사회주의체제, 독재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다. 거기로 확장하기에도 지금 버겁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진보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정책 연대, 선거 연대가 범보수 우파 정당과 가능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정책 연대, 선거 연대 이런 정치 연대는 예상 가능하다면(예상해본다면) 그 어떤 효과도 없다”면서도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바 있다.
장 대표의 극우화 행보에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 위기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21%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합리적 보수층은 무기력하게 느끼고 극보수 세력만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은 “(장 대표에 대해) 의원들 사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며 “내년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주 말 국내 채권·주식·외환시장이 모두 난리 났다”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총재가 지난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발언한 내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 지도부 일원이 중앙은행 총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외국인들에게 해당 발언이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총재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쳤다고 한다. 안 그래도 대미 투자 등으로 인해 국채 물량 증가 전망까지 있던 차에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 발언이 보도된 후 국고채 금리가 하루 새 0.1%포인트 가깝게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아마도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며 “그렇게 직설적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면 시장이 출렁거릴 거란 걸 정말 몰랐던 걸까”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껏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한은 총재 발언으로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 시장에의 개입 의지도 표명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가 기존 한은 총재들과 달리 부동산·교육 등 한국 사회의 다방면 이슈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도 “자기 할 일은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서 왜 자꾸 엉뚱한 이슈에 관심 갖고 집중하는 걸까”라며 “그럴 거면 한은 총재를 그만두고 사회 정책 연구에 집중하시던가”라고 적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이 총재가 국내 은행 기관장들과 만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 총재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장에 구두개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 총재는 자숙하고 본래의 한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증권과 사모펀드사가 했던 ‘마유크림’ 투자의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마유크림은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인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비앤비코리아는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 회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올저축은행은 2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2.3%를 보유하는 LP(출자자)가 됐다. 그 밖에 리노스(현 폴라리스AI) 등 다수 LP를 모집해 SPC는 순조롭게 비앤비를 인수했다.
하지만 거래가 마무리될 쯤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한·중 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비앤비의 매출이 급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자 다올저축은행을 비롯한 LP들은 2018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증권 등이 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는 취지였다. 실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5년 5월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고,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판매사가 공장을 신축한다면 투심 통과가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철회할 리스크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피고들(SK증권·워터브릿지)은 이 사건 회사(비앤비)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다올저축은행)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증권과 워터브릿지의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2심이 다올저축은행의 손해를 투자금 전액인 20억원이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미회수금액(투자금-회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2021년 12월 기준 SPC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PEF 해산 등기가 마쳐졌지만, 청산절차가 종결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산 등기 이후에도 두 차례 사모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비앤비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며 2심이 회수 금액을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PEF 청산 절차 진행 상황과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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