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 확인”···한·미 팩트시트 합의 발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 확인”···한·미 팩트시트 합의 발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6
17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션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에 대해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지난 9월25일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만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불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시작이라며,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LG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나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삼성의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이 회장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최주선 삼성SDI 사장과 크리스천 소봇카 하만 CEO가 동석했다.
이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전자장비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육성에 힘써온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관련 부품 공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벤츠와의 협업이 성사되면 아우디, BMW에 이어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를 고객사로 확보한다. 삼성전자가 2016년 인수한 하만은 자동차 계기판·내비게이션·오디오 등을 하나의 대형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콕핏’ 장치를 벤츠 일부 전기차 모델에 공급하고 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앞서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찾아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과도 회동했다. LG 측은 조주완 LG전자 CEO,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정철동 LG디스플레이 CEO, 문혁수 LG이노텍 CEO가 참석했다.
2004년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으로 시작되니 LG그룹과 벤츠의 협력은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다.
LG전자는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의 파노라믹 스크린으로 구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벤츠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탑재했다. LG디스플레이는 벤츠에 차량용 P(플라스틱)-OLED를 공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협력을,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모듈, 라이다, 레이더 등 자율주행 센싱 분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