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당시 발파 해체 작업을 했던 코리아카코는 15일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워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는 이날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다. 코리아카코는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의 시공사인 HJ중공업에서 발파 해체 작업을 도급한 업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는 유가족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사과했다. 석 대표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요청을 포함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취재진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대체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연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회사 측은 ‘추정하는 사고 원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정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밝혔다.
‘위험한 작업에 왜 정직원 1명에 나머지는 계약직이 투입됐느냐’는 물음에는 “평소 우리 직원들과 지속해서 일했던 기능공들이고, 일부 일용직은 화재 감시나 신호 등 업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타워 25ｍ 지점에서는 일부 취약화 작업(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과 함께 방호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시공은 구조검토서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와이어를 연결한 전도 공법이 안전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와이어는 사람이 설치하기 위해 대상물에 직접 올라가고 다가가야 해서 발파 해체 공법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왜 (하부 기둥이 아닌 높이) 25ｍ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현장에 감리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도 취약화가 가능한데 왜 내부로 인력을 투입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세로 15.5ｍ·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중 1명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당일 평택에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배달 5건을 마치고 다음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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