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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여당 “검찰개혁 저지하려는 고도의 수법”···검찰 반발 비판하면서도 당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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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5 회

남양주법무법인 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 불허를) 이야기해도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항소하지 않는 것도 웃기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치 검찰’ 프레임을 띄우는 배경엔 검찰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완료한 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조직에) 위기가 닥치면 극복을 잘한다”면서 “자기들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다른 ‘거악’을 쳐서 ‘우리는 이런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런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자기 조직이 망하게 생겼으니 과하게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정치 검찰들의 선택적 분노”라며 “(검찰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 A씨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으니 (항소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CU가 미국 하와이에 첫 점포를 열었다. 국내 편의점이 아시아를 넘어 편의점 종주국인 미국에 진출하기는 처음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1호점인 ‘CU 다운타운점’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매장은 231㎡(약 70평) 규모로 호놀룰루 중심가에 있다. 하와이를 대표하는 예술가인 시그 제인이 디자인한 하와이안 아트 패턴을 매장 곳곳에 적용했다.
매장 콘셉트는 ‘K푸드와 하와이의 만남’으로, 한국 편의점의 특색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하와이는 외식 물가가 비싼 만큼 간편식에 중점을 뒀다. 전주비빔밥·참치마요·닭갈비 등 한국인들이 즐기는 다양한 한식과 유명 셰프 셸든 시메온과 함께 개발한 김치갈비 도시락, 하와이 대표 메뉴인 스팸 무스비 주먹밥 등을 판매한다.
CU는 자체브랜드(PB)인 ‘피빅’(PBICK)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김부각 등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K푸드는 물론 라면·즉석밥 등 생활 밀착형 상품들로 구성했다. 여기에 마스크팩·선블럭·틴트 등 총 40여종 K뷰티 제품도 전면에 배치했다.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한강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게 했고, 즉석 사진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BGF리테일은 CU 다운타운점을 시작으로, 와이키키 해변과 같은 하와이 대표 관광지와 알라모아나·카할라 등의 상업지나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계속 출점할 계획이다. 하와이에서‘3년 내 50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정국 BGF리테일 부회장은 “CU는 이번 미주 진출을 통해 한국 편의점 산업의 글로벌 파워를 증명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K트렌드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