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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AI 3대 강국’ 내세웠지만…정부 전문 인력은 극소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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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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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인공지능(AI)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일하는 AI 전문 인력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앙행정기관의 AI 전문 인력 채용·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문가는 24명에 불과했다. AI 전문 인력은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AI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중 AI 인력을 채용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행정안전부(1명), 통일부(1명), 식품의약품안전처(2명) 등 4곳에 그쳤다. 청 단위에서는 국세청(5명), 통계청(2명), 특허청(5명), 질병관리청(2명), 기상청(4명), 해양경찰청(1명) 등 6곳이었다. 반면 제조업에 AI 기술 도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나 AI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전문 인력이 전무했다.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는 향후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조달청 등 15개 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 채용을 했더라도 낮은 처우로 퇴사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채용한 AI 전문가는 28명이었으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동안 퇴사자도 10명에 달했다. 실제 AI 전문 인력의 평균 연봉은 5127만원으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6624만원)보다 낮았다. 국세청의 경우 그간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확충했지만, 낮은 보상으로 중도 퇴사하는 등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AI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유출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일본 한국대사에 ‘일본통’으로 꼽히는 이혁 한·일미래포럼 대표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26일 주일본 대사로 이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혁 신임 대사는 1979년 외무고시 13회로 외교부에 들어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동기다. 주일본 대사관의 서기관·참사관·공사, 외교부 동북아 1과장과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냈다. 주필리핀 대사와 주베트남 대사도 맡았다.
이 대사는 우선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과 다음달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 등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저소득·저신용에 여러군데 빚이 있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의 비중은 17.1%였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적 부진, 과다 차입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기업의 비중은 2023년 5.5%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28.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용카드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전업사 기준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기업대출로 주로 구성된 비카드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연체율이 오르고,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등의 연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 연체율은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로 올랐다. 지난해 이후 카드론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평균 소득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중 저소득·저신용에 빚이 여러 건 있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의 14.2%, 대출액 기준으로는 12.2%을 기록했다.
2분기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가운데 11.34%는 연체 상태였다. 가계 취약차주는 이보다 낮은 10.48%였다. 취약차주 중 연체를 겪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25.6%, 가계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 관세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일부 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