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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푸틴, 핵무기 시험 준비 제안서 제출 지시···“미국이 하면 러시아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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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3 회

폰테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외무부, 국방부, 특수부대 및 관련 민간 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핵무기 시험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실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 북부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에 대응해, 동등한 기준에서 미국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푸틴 대통령은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시험 성공을 직접 언급하며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핵전력을 과시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하바롭스크의 진수를 발표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내놓자 러시아는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4일 오전 고려아연 본사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지난해 10월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만인 지난해 11월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일련의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유증 관여 회사들 사이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우리가 먹는 시중의 라면은 대부분 식물성 기름인 팜유(야자유)로 튀깁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동물성 기름인 우지(소기름)로 튀긴 라면이 출시됐어요. 삼양식품이 36년 전 ‘우지파동’이 일어난 날에 맞춰서 우지라면을 선보인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우지파동 사건이 대체 무엇이고, 이 사건이 당시 한국 식품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짚어볼게요.
삼양식품이 1989년 우지파동 이후 사라졌던 우지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선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삼양1963’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는 식물성, 우지는 동물성 기름이다. 기름으로써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며 “성질이 동일한데도 가격이 더 비싼 우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팜유보다 풍미가 좋고 감칠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지라면 출시에는 우지파동 이후 추락했던 회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 며느리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한때 금기처럼 여겼던 삼양라면의 풍미를 완성하는 진심의 재료”라며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창업주이자 시아버지가 평생 품고 있었던 한을 풀어드리지 않았나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지파동이 뭐길래 삼양식품 창업주는 한까지 맺힌 걸까요. 우지파동은 36년 전인 1989년 11월3일 ‘몇몇 기업이 비식용 우지를 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날라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 회사가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지를 썼다며 이들 회사 대표와 관계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누나 윤활유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수입 소기름을 사용해 라면 등을 만들어 시판했다”고 발표했어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보다 우지의 수입 비용이 더 비싸다는 점,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사용하라고 정부가 추천했었다는 점, 우지 뿐만 아니라 팜유 등 모든 식물성 유지도 정제되지 않은 원유 상태에서는 비식용이라는 점 등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989년 11월말 정부가 우지 사용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우지파동은 잠잠해졌지만, 혐의를 벗기까지는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삼양식품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불매운동이 일면서 30%대였던 삼양라면의 시장점유율은 10%대로 추락했고요.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하고, 1000여명의 직원이 이직하는 수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지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지파동 사건은 검찰의 무책임한 과잉수사가 한 기업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됐어요. 이제는 튀김 등 고온으로 조리할 때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보다 발암물질이 덜 나오고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죠. 우지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어요. 우지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43% 정도인 데 비해 통상 팜유는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공업용 기름을 쓴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이슈를 키우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언론들도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확산·증폭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지파동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 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2008~2013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에도 같은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도 국정농단 국면에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의 과잉부실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우지파동 최대 수혜자인 농심으로부터 월 수백만원 가량을 받아온 것이죠.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김 전 실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농심 측은 “우지파동 당시 시장 1위였던 농심도 연간 약 3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 최대 수혜자가 절대 아니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김 전 실장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재직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원 이사였던 분을 신라면배 바둑대회를 후원하는 농심이 고문으로 선임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과잉수사를 해왔던 검찰.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이 폐지됐는데요. 우지파동 사건을 떠올려보면 과거와 같은 검찰 제도는 이제 시대적 효용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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