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경찰도 ‘경찰국 폐지’ 공식화…“장관 보좌 기능 운영 방안 보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오늘폰테크 경찰도 ‘경찰국 폐지’ 공식화…“장관 보좌 기능 운영 방안 보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3
93 회

오늘폰테크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영화 <퀴어>(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각본가 저스틴 커리츠케스가 올해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한 이화여대 교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에 19일 유감을 표했다.
한국퀴어영화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커리츠케스가 보내온 “이화여대가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인간적 경험을 다루는 모든 표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영화를 환영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했다.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는 당초 이화여대 캠퍼스 안의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동 영화제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합의가 이뤄졌지만, 극장은 지난 4월30일 돌연 ‘대관 불가’를 통보했다. “이화여대의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영화제가 대학 공간에서 열려선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커리츠케스는 성명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며 “최근 우리의 영화(<퀴어>)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평소라면 기뻤겠으나 오늘은 위선이 저를 분노케 한다”고 했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퀴어>는 1950년대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두 남성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그는 극장의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영화가 누군가를 성소수자로 만들지 않는다. 좋은 영화는 그저 현실을 반영할 뿐이고, 퀴어는 인류 역사 최초의 순간부터 세계 어디서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애호가라면 누구나 배우, 작가, 감독 등 수많은 퀴어 예술가의 작업을 즐긴 적 있을 것”이라며 “퀴어가 그저 퀴어이듯 퀴어 영화도 그저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지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이 무지는 이미 낙인찍힌 사람들을 추가로 위협하고, 스스로 지성과 인간성을 모욕한다”고 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커리츠케스는 한 퀴어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절 사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각본가께서 ‘화가 난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냐. 성명서라도 써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보내온 성명서를 영문판과 번역판으로 각각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국퀴어영화제는 장소를 옮겨 서울 노원구 더숲아트시네마에서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으면 치아를 뽑은 뒤 회복이 늦어져 턱뼈가 괴사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선 발치 전 골다공증 치료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와 치과 이효정 교수 연구팀은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를 중단한 기간이 길수록 치아 발치 후 턱뼈 괴사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골다공증 치료를 받은 환자 15만2299명을 약물 중단 기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정상적인 뼈는 낡거나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골흡수’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뤄 유지된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골흡수 속도가 빨라져 점차 가늘고 약해진다. 치료를 위해선 골흡수를 억제해 골밀도를 유지·상승시키는 치료제인 ‘졸레드로네이트’나 ‘이반드로네이트’를 환자 상태에 맞춰 투여한다. 다만 약의 효과로 골흡수가 지나치게 억제되면 낡은 뼈가 잘 제거되지 않고 손상이 누적될 수 있는데, 특히 턱뼈는 이런 상태에서 발치나 임플란트 등 치료를 시행하면 회복이 지연돼 괴사로 이어지기 쉽다.
연구진은 발치 전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제 중단 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단 기간이 길수록 턱뼈 괴사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뼈 괴사 발생률은 약물을 90일 이하 중단한 그룹(1.28%)에서 91~180일 중단한 그룹(0.71%), 365일 이상 중단한 그룹(0.42%)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약물 종류에 따라서도 중단 기간이 턱뼈 괴사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반드로네이트는 91일 이상만 중단해도 괴사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졸레드로네이트는 1년 이상 중단해야 괴사 발생률이 효과적으로 줄었다. 연구진은 졸레드로네이트의 반감기가 더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성혜 교수는 “연구 결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면 턱뼈 괴사 위험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단 기간이 길수록 척추·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며 “치과 수술이 예정된 골다공증 환자는 약물 중단 여부와 시기를 관련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