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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기술탈취 대기업 잡는 ‘암행어사’ 투입…공정위, 전담 감시관 12명 위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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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2 회

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가 최근 여야 대치 국면마다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힘을 합쳐야 하는 판”(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선거판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과 정치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을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의혹 제기에 “뜬금포”(지난달 25일)라고 공세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보수의 위기이니 중도에 있는 보수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기본 전략으로 독자, 자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국회의원 3석의 원내 소수 정당이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고, 당 조직과 선거자금이 열세인 점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쪽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지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청년이 사망했다. 과도한 노동의 결과다. 그의 부고를 접하자마자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독일 언어학자 로렌츠 디펜바흐가 1873년 출간한 소설의 제목이다. 이 소설은 산업화 초기 빈곤과 불안이 가득한 독일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윤리를 제시한다. 주인공 프리드리히는 노동의 가치를 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소설의 제목은 1920년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전역에서 윤리성을 회복하는 구호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진실된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호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도록 만든 집단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였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전쟁배상금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붕괴한 뒤 집권한 나치당은 불안의 원인을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에게 돌리고 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잡아들여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이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는 이 표어는 1933년 오라니엔부르크 임시수용소 정문에 붙었고, 이후 표준화되어 나치가 운영하는 수용소마다 박제되었다.
사실 이 문구는 경제적 착취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달콤한 협박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자유를 보상해줄 것처럼 등장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1953년 제정된 한국의 노동법은 세월에 따라 개정을 거듭했지만, 타인의 노동력을 갈취하려는 이들은 언제나 그 빈틈을 찾아낸다. 계약서에 갑으로 표기되는 이들은 청년들의 노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다. 3개월 단위로 쪼개진 계약서는 고용 불안을 을에게 전가하고,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노린다. 한 청년의 사망은 그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려고 며칠 고민하는 사이, 갑은 을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건넸고 법조망을 빠져나갔다.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에 갇힌 우리는 이내 모든 걸 잊게 될 것이다. 성공을 해야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