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하마스·PA, 가자 과도정부 논의…‘팔 국가 건설’ 한 발짝
- 이길중
- 25-11-06
- 15 회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8개 팔레스타인 파벌과 무장단체가 비공개 회의를 하고 과도행정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도달하면 분열된 팔레스타인 정치구조에 ‘역사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력저항을 표방하며 1987년 창설된 하마스는 2007년 파타와 내전을 치른 뒤 가자지구를 통치해왔다. 파타는 서안지구에서 PA를 이끌고 있다. WP는 수십년간 반목과 갈등을 반복해온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이를 경우 가자와 서안을 통합한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와 파타 등이 참여하는 과도행정기구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로 구성된 임시과도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관리들은 과도행정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협력하거나 잠재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내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안보를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구성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은 “핵심 목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를 서안의 통합된 일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가자지구 과도행정기구의 권한과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P는 전후 가자지구 통치방식을 위한 팔레스타인 파벌들의 회의에 하마스가 참여한 것은 2년간 이어진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랍 중재국들과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들은 하마스가 전후 통치체제 합의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타 내 개혁민주파의 디미트리 딜리아니 대변인은 “하마스와 같은 이념적 세력을 완전히 지하로 몰아내면 더 극단적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번동148 일대의 가파른 골목길을 ‘강북 06’번 마을버스가 쉴 새 없이 오갔다. 골목이 좁은 탓에 마을버스가 오자 지나던 한 어린이가 낡은 주택 벽 쪽으로 몸을 붙여 피했다. 지켜보던 A씨(74)는 “그래도 저 버스가 없으면 내가 집에 갇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울이 되면 마을버스마저 끊긴다. 도로 곳곳에 열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만 눈이 녹은 자리가 곧바로 얼어붙으면서 마을버스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만삭이었을 때도 버스가 올라가지 못해 저기 밑에서 여기까지 거의 기어올라오다시피 했었다”고 말했다.
이 동네는 집들이 급경사지를 따라 늘어서 있다. 반지하를 낀 40년 된 노후주택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곳곳이 갈라져 있다.
주민들은 2020년부터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한 해 뒤인 2021년 3월 결국 공공재개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그사이 많은 주민이 집을 팔고 떠났다. 그 자리는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외지인들이 차지했다. 민간재개발도 추진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희소식이 들려온 것은 2023년 8월이었다. 서울시가 먼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제안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구씨는 “구릉지라서 원래 신통기획 제외 지역에 해당했다”며 “그런데 신통기획 지원을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2차례에 걸친 신통기획 총괄기획 회의와 자문회의, 현장답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월 신통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바로 옆 구릉지 미아동 258번지 일대도 포함됐다.
해법은 ‘사업성 확대’였다. 신통기획 이전에는 재개발 후 단지 층수가 평균 7층에 그쳤다. 최대 13층도 있지만, 고작 3~4층이 최고 높이인 곳도 있었다. 기존 주민 2553가구 물량을 제외하면 공공임대는커녕 일반분양 물량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신통기획에서는 이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31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일반분양 물량도 나오고, 공공임대주택도 384가구가량 들어선다. 공공임대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번동148 재개발 사업은 이제 출발점에 있다. 정비계획결정고시 및 재개발추진위·조합 설립 전이다. 주민들은 속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종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고시-추진위원회·조합 설립’에만 꼬박 평균 8년6개월이 걸렸지만 신통기획은 이 기간을 3년으로 크게 단축했다.
주민들은 추진위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원구 대표는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오르막길을 올라 여기까지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러 오신다”고 말했다. 이날도 많은 주민이 동의서를 내려 추진위 사무실을 찾았다.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마무리되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 절차를 밟게 된다.
신통기획은 평균 17년이 걸리던 이 기간을 8년까지 단축하는 게 목표다. 계획대로 된다면 번동148 일대는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지 불과 10년 이내에 착공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조합 내부의 갈등 등 큰 문제가 없을 경우다.
이 대표는 “이곳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단지 고급화 등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공공·민간 재개발 무산 과정에서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남서쪽 기자에 위치한 이집트 대박물관의 개관식에서 고대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장례가면을 묘사한 시각 효과가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이집트 대박물관은 이집트 6000년 역사의 유물 10만여점을 소장한, 단일 문명에 헌정된 세계 최대의 고고학 시설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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