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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조직법 상정하자 필리버스터···여야 정기국회 대립 격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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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85 회

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부처 개편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보이는 부작용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이 종결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정대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직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오는 29일 한 총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였다. 한 총재 측은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첫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한 총재는 구속 전에도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윤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2시15분쯤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함께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며칠 전 음악회에 다녀왔다. 60여명의 연주자가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대단한 애호가는 아닌지라 누구의 어떤 곡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때론 눈을 감고, 가끔 관심 있는 악기 연주자들을 응시하며 연주를 감상했다. 클래식 음악과 악기에 문외한이라 그랬겠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의 소리를 내려면, 적어도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동작은 똑같지는 않아도 엇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같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도 어떤 연주자는 미동조차 없었고, 바로 옆 연주자는 선율을 따라 앞뒤로 양옆으로 몸을 움직였다. 좀 더 집중해서 보니 연주자마다 현을 운지하는 손 모양도 달랐고 활의 움직임도 제각각이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서로 다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2022년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저마다 ‘다른’ 푸릉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온갖 상처를 제 탓으로 여기고 산 옥동, 옥동을 살갑게 보듬는 춘희, 순대가게 사장 인권, 얼음가게 사장 호식, 생선가게 사장 은희 등등은 나고 자란 푸릉마을을 떠나지 못한다. 만물상 트럭 사장 동석, 이혼하고 귀향한 선아,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이제는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기러기 아빠 한수 등은 훌훌 떠나지 못해 고향 언저리를 맴돈다. 20회 내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자기만의 상처가 버거워 각기 다른 삶을 산다. 서로 다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예삿일.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는 해피엔딩인데, 주인공들은 서로서로 상처를 (먼저) 듣고, (그다음)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 자신의 상처로 끌어안고서야 한마을 한 식구로 자리 잡는다. 다름을 인정하는 일은, 그들의 상처까지 인정하는 일임을 드라마는 매회 눈물샘을 자극하며 보여줬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지만 세상사에서 자주 ‘틀림’으로 이해됐다. “그건 우리와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할 대목에서 “그건 우리와 틀려”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독일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야콥 하인의 <소시지와 광기>는 ‘달라’와 ‘틀려’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풍자로 가득한 소설이다.
가까운 미래, 독일은 채식주의 사회로 변했다. 고기 파는 정육점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곳들은 미성년자들은 가지 못하는 유해시설로 분류됐다. 하지만 육식의 세계에서도 채식주의자가 존재하듯 채식의 세계에도 육식주의자는 있게 마련이었다. 고기를 좋아하는 주인공 ‘나’는 미개인 보듯 하는 주변 시선이 따가워 채식을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었다.
채식만으로 연명하던 그에게 ‘육수맛내기69’라는 묘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접근한다. 그는 제약회사, 무기회사, 포르노회사와 함께 콩과 두부 산업체가 거대한 ‘채식 카르텔’을 형성해 세상을 어지럽힌다면서 육식 지하조직에 들어올 것을 권한다. 이후 ‘나’의 삶은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야 만다. 육식이든 채식이든 그것은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어야 하는데 세상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자꾸만 틀렸다고 손가락질한다.
‘나’의 가까운 미래가 궁금하다면 <소시지와 광기>를 읽어보시길 권한다. 136쪽밖에 되지 않는다. 돈과 이념 등에 좌우되는 세상이라지만,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세계에서는 ‘상식’이 통할 리 없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희망의 실마리도 찾기 어렵다. 다른 몸짓이라도 하모니를 위해 애쓰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처럼, 상처를 껴안고 살지라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기로 한 푸릉마을 사람들처럼, 다름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