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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금융의날’ 장나라 대통령 표창, 김태연·정해인 총리 표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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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2 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포상했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이,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 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73)를 28일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한 뒤 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 관련한 여론 수렴·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장관급인 수석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끝에 나온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며칠 사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날(오늘) 급진전됐다”면서 “(지난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그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 이후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무렵을 전후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대미 투자 펀드 집행방식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한국 측 협상팀은 벼랑 끝 전술과 합리적 설득을 아우르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미국을 설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직접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도록 집행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