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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주일본 대사에 ‘일본통’ 이혁 임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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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69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첫 주일본 한국대사에 ‘일본통’으로 꼽히는 이혁 한·일미래포럼 대표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26일 주일본 대사로 이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혁 신임 대사는 1979년 외무고시 13회로 외교부에 들어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동기다. 주일본 대사관의 서기관·참사관·공사, 외교부 동북아 1과장과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냈다. 주필리핀 대사와 주베트남 대사도 맡았다.
이 대사는 우선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과 다음달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 등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6일 “전세사기 임대인이 피해자들 몰래 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했다”며 임대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법원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비면책’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민달팽이유니온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임대인 A씨가 지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3채의 세입자 60여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세입자들 몰래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7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미반환 보증금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파산에 의해 면제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계획적·악질적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파산 절차 돌입 직전인 지난 1월까지 마지막 공실에 새 전세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세입자 입주 직후 잠적했고, A씨 건물을 맡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도 그때쯤 부동산을 폐업하고 도주했다.
이날 회견에서 피해 세입자 이서현씨는 “임차인 대부분이 2030대 청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았다”며 “건물을 도맡아 중개하던 중개인은 특정 은행과 직원을 지정해줬다”고 했다. 이어 “대출을 내준 은행 지점은 피해주택과 거리가 멀어 본사에서 해당 대출이 어떻게 승인된 것인지 감사까지 나왔다”며 “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의 조직적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 전혜진씨는 “피해자들은 당장 거주할 집이 없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저 역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며,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후 파산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고 악의적 사기”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A씨의 파산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 반환 의무)을 면책하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파산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면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비면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 세입자 한모씨는 “저에게 보증금은 갚으면 그만인 돈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청년의 몸부림이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싶은 흔적이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보증금 반한 채권이 면책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공식 확인했다. 북한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이 유엔총회에 나오는 건 7년 만이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한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선경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5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부상은 중국을 거쳐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북한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별도로 고위급을 파견하는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2014~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을,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보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았다. 북한이 올해 차관급인 김선경 부상을 참석시키는 건 연설 메시지의 무게감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 부상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날인 29일에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상은 핵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지위 인정,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 등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상이 한국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 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구성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낼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구성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3가지 요소를 각 트랙에서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