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어쩌나…재초환·보유세 두고 민주당 ‘갑론을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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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어쩌나…재초환·보유세 두고 민주당 ‘갑론을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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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5 회

검사출신변호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개막하는 가운데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이 하루 앞서 시작했다. 첫 번째 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조선업의 미래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7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기조연설에서 “경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양 강국 중 하나였던 신라의 수도였다”며 “경주에서 ‘조선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퓨처 테크 포럼을 시작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자율운항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HD현대 자회사 ‘아비커스’를 언급하며 자율주행 차량보다 자율운항 선박이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은 전 세계 수백척의 선박에 적용되고 있으며, 운항 중 연료 사용량을 5% 이상 절감시키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방산 분야로 확장해 차세대 무인 함정을 개발 중인데 파트너십을 체결한 미국 ‘안두릴’과의 기술을 융합하면 해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 기반 운항 최적화, 전기·암모니아·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에너지 기술로 효율과 지속가능성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로봇을 공정 전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고질적인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더욱 안전한 자율 조선소를 구축하고 있다”며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머지않아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공정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간 경계를 넘는 긴밀한 협력, 즉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날 만남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파트너들도 연단에 올랐다. HD현대와 무인수상정(USV) 등을 공동 개발 중인 ‘안두릴 한국’의 존 킴 대표는 드론·미사일 등 복합 무인 위협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비하는 차세대 방위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는 정 회장 등 HD현대 임직원, 헌팅턴 잉걸스, 안두릴, 지멘스 등의 포럼 연사, 조선업계 관계자, 학계 관계자, 정부·군 관계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퓨처 테크 포럼은 주요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정부·기관·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다. HD현대가 첫 번째 기업으로 나선 가운데 방위산업(한화), 유통(유통물류진흥원), AI(SK그룹), 디지털자산(두나무), 미래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