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돌봄 공백 메우는 수원시의 통합 돌봄 ‘새빛돌봄 서비스’
- 이길중
- 25-07-17
- 128 회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현재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주거안전, 식사지원, 재활돌봄까지 총 7개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수원새빛돌봄을 이용하는 시민은 가사노동, 병원 동행, 간단한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들어서는 ‘수원 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0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새빛돌보미가 등하교하는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새빛하우스’는 2023년 10월에 첫 집수리 기념식을 열며 첫발을 뗐다. 목표는 ‘2026년까지 누적 2000가구 지원’이었는데, 더 많은 시민에게 새빛하우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목표를 ‘누적 3000가구 지원’으로 높였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올해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가구를 선정했다. 이로써 누적 2086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새빛하우스는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광주에 300㎜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광주천을 비롯해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시간당 50㎜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이어졌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구 풍암동 311.5㎜를 최고로 3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광주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300.6㎜, 동구 조선대 294㎜,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원 292.5㎜, 남구 289.0㎜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심 하천 곳곳이 범람 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광주 중심부를 흐르는 광주천은 오후 들어 하천 교각 바로 밑까지 물이 차면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오후 3시46분 광주천 상류지역인 동구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후 4시에는 서구 양동복개상가 태평교 인근에 대피령이 발령됐다.
서구 서창천도 홍수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다. 북구는 이날 오후 4시53분 도심 하천 범람 우려 지역에 있는 신안동과 임동, 건국동과 석곡동, 장등동의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영산강 광주 구간 극락교와 풍영정천2교, 유촌교, 용산교에 홍수경보를 장록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심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광주소방본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343건의 폭우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점가가 침수되는 등 건물 109곳이 침수됐다. 도로 199곳도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차량이 고립되면서 운전자 등이 119에 구조되기도 했다. 남구 진월동과 광산구 도천동 침수된 차량에서 주민 3명이 구조됐다. 광산구의 한 로컬푸드매장에서는 매장 1층에 물이 차면서 손님 등 77명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도심에 있는 지하차도 4곳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와 서광주 IC 구간에 침수되자 양방향 운행을 전면 차단했다. 당국은 하천 출입로 336곳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도 출입이 금지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공무원 3분의1일 비상근무하는 비상 3단계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공습이 가능한지 직접 물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모스크바 등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모스크바를 칠 수 있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칠 수 있나?”라고 물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론이다. 무기를 준다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 서방 당국자는 이번 통화에 대해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지원에 대한 서방 협력국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소식통 세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대화는 지난주 로마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잠재적인 무기 목록’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 중재자들과 함께한 이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3국을 통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시스템 목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사거리 1600㎞의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도 요청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이를 제한적으로 쓸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패트리엇 시스템 등을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모두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F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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