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있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를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현금화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코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주식 거래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위믹스의 현금화 등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 상황 등에 따른 요소일 뿐 서로 인과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자산이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자산과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2021년 위믹스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멈추겠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해 같은 해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현금화 중단은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이 모든 것이) 김남국 사건으로 시작됐다. 고생하신 분들께 위로 말씀, 사과 말씀 드린다”며 “스스로 뭘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고, 여러 일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하며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하고,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했다.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조달한 자금 중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마련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종투사들은 그간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년에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15%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10%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나서 “눈을 의심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 방식으로 신축했다는 입장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등산국립공원 토끼등에 설치된 새 화장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무등산 산행 중 어르신들이 토끼등에 만들어진 화장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예정된 탐방로를 바꿔 가 봤다”면서 “화장실을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다. 바람길을 막고 풍경을 해치는 화장실을 보며 모든 등산객이 철거를 요구하며 한마디씩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시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시민이 사랑하며 쉬어가는 무등산을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 없이 엉터리로 화장실을 지어 놓았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당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끼등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 화장실! 이것은 아니지요’라는 항의성 플래카드를 시장 명의로 걸었다.
이 화장실은 지난달 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신축해 개방했다. 광주 도심에서 가까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토끼등에는 무등산이 도립공원이었던 시절에 설치된 오래된 화장실이 있었다.
재래식인 이 화장실은 낡고 악취가 심해 국립공원 지정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화장실을 새로 짓기로 하고 상·하수도가 없는 환경을 고려해 무방류 순환시스템 방식의 친환경 화장실을 신축했다.
화장실 신축에는 4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축 부지 마련 등을 위해 광주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했다는 게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새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 높이 6ｍ의 건물이 바람길을 막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장불재에도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국립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는 것은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오래된 화장실을 없앨 수 없고 악취 등 시설 개선 요구도 많아 새 화장실을 신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축 과정에서 광주시와 협의도 진행한 만큼 철거는 어렵다”면서도 “화장실 외부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 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습도, 바람 등을 감안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조치를 했는데도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유지되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작업 장소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기온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로 권고했다.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다음 주 중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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