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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한국 대통령 최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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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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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토의 개시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토의 주제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다.
이 대통령은 “AI와 관련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공개 토의의 주재를 맡게 되어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면서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80년 전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AI가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다”면서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구금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라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40분쯤 발생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직원일 수도 있고, 시설을 방문했던 민간인일 수도, 구금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 2명은 구금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피해자 중 ICE 요원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총격범이 ICE 사무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자신의 총기를 이용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인근 건물에서 ICE 청사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관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이 ICE 소속 차량이 아닌 다른 연방 기관 소유의 승합차에 총격을 가했고, 이 승합차는 구금자들을 댈러스의 ICE 시설로 이송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 근처에서 발견된 탄약에서 ‘반(反)이민세관단속국(ICE)’ 메시지가 담긴 초기 증거가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FBI가 이 사건을 ‘표적 폭력 행위’로 규정해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매디슨 셰이핸 ICE 부국장은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ICE 시설에서 공격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는 많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텍사스주의 한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총격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댈러스의 사무소는 구금자들이 장기 구금 시설로 이송되기 전 머무는 곳이다. 관계자는 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수십명 정도라고 CNN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