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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일 정상회담 이달 말 부산에서 개최 추진…‘셔틀외교’ 통한 관계 개선 의지
- 이길중
- 25-09-28
- 340 회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얼마 후 퇴임한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주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마지막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총리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지방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시바 총리는 앞선 정상회담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달러를 두고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으로 대미 관세 협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나의 (관세 협상)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차기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장이 아니었고 단지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고 비중 있게 전달하는 자리였기에 (앞으로의)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해선 “사실은 이 제안은 통일부에서 나왔다”며 “통일부 제안이 대통령실에 올라와서 저희가 그 틀을 그대로 받고 조금 수정을 가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민이 END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비핵화가 맨 나중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글자를 쓰다 보니 그런 것이지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비핵화 포기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비핵화 포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며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계시다”며 “그래서 우선 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깜짝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은 그냥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될 개연성이나 조짐이 보이는 건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한 것에 관해선 “미국과의 동맹과 공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래식 전력 부분에서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선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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