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대법 원심 확정···각각 징역 5년6개월·징역 3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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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대법 원심 확정···각각 징역 5년6개월·징역 3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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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67 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농장다리 아래 그늘이 진 데가 있었어. 한여름이면 노인네들이 거기 모여서 시조창을 하면서 노닥노닥했지. 거기에 제방이 있는데, 내가 그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참 좋아했다.” 아버지가 문득 풀어놓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다. “하루는 내가 거길 기어 올라가다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한 노인네가 허리춤에서 주섬주섬 환약 같은 걸 꺼내서 먹여줬다. 아마도 청심환 아니었나 싶어.” 아버지의 이야기 마무리는 약간 씁쓸했다. “요즘 같으면 어디 그렇게 돌봐줬겠냐? 그 시절엔 그래도 그런 정이 있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자동 결제가 될 것이니 돈 내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요즘엔 그렇게도 되냐며 감탄하시더니, 택시 잡기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셨다. 조부모님 납골당 공원에는 택시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갈 때 아예 택시와 흥정을 해서 참배하고 나오는 시간 동안 대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깔면 된다는데, 내가 그걸 할 줄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나도 참 좋겠다. 변두리 공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엔 시내에서도 빈 택시를 보거나 잡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말이다.
앱 하나 깔아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안질로 눈도 안 좋고 모바일 지도에도 익숙지 않은 아버지가 그 조그만 스마트폰 자판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지도를 보며 택시 올 자리나 차량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을까 싶다. 이런 건 노인 대상 스마트기기 교육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머리로 아무리 그 기능을 이해해도 다른 신체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기술 발전으로 세상은 편리해졌다는데, 배제되는 사람이 생긴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배제되지 않을까? 인지 능력은 둘째 치고 아버지처럼 신체 기능이 못 따라가서 그러면 어떡할까. 그때야말로 기술의 도움이 절실할 텐데, 도리어 그 도움을 못 받는 처지에 놓이면 어떡할까.
착잡함을 곱씹던 중, 갑자기 화가 났다. 왜 사람이 기술 쫓아갈 걱정만 하고 살아야 하나. 기술을 못 쫓아가도 누구든지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나? 늙으신 아버지가 외딴 납골당 공원에서 택시를 못 잡아 전전긍긍할 때 누구든지 대신 택시를 불러주는 세상이라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술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사람과 기술의 문제로, 그리고 사람은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가?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닐까?
230년 전 정조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서로에 대한 돌봄이 행해지지 않는 세태에 대해 고민했다. 정조는 ‘효’야말로 친부모로부터 더 넓은 공동체로 돌봄의 윤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단서라고 생각했다. 그가 ‘효’의 기치를 올리고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며 아버지의 능으로 행차한 것은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냉정하게 볼 때, 대단히 과시적이었던 정조의 능행이 그러한 단서를 얼마나 확산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고민의 진중함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꼭 ‘효’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야말로 돌봄의 윤리를 확산시켜줄 단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주말, 서울부터 수원까지 정조의 능행을 재현하는 거창한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가 단순히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 같은 얕은 목표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를 콘텐츠로 활용할 때에는 그 외형만이 아니라 내용을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 농장다리의 추억을 얘기하는 아버지께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에이, 요즘에도 애가 다치면 당연히 주변에서 살펴보지” “택시 잡을 일 있으면 주변에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부탁해요”라고.